대전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입찰 참여 기준 두고 잡음
대전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입찰장벽’ 논란
대전시 입찰실적 기준 최초제안자 외 충족 못해
기술·역량 갖춘 사업자들 입찰 전 포기사례 속출
업계, “합리적 기준 설정해 건전한 경쟁 붙여야”
대전시가 7500억 여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입찰 참여 기준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시는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업계에서는 “사업 최초제안자를 염두에 둔 입찰장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10월 중 공고될 실제 입찰 조건에 따라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계획도
대전시는 40만4000㎡ 부지에 구축된 공공하수처리장을 총 7536억원을 투자비를 들여 2025년까지 이전·현대화하는 민간제안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입찰 조건 확정을 위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심의가 완료됐고 현재 진행중인 중앙민간투자심의 완료 후 최종 입찰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입찰 공고까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입찰참여 의사가 없거나 입찰 참여 의향이 있어도 참여 장벽을 우려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PIMAC에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소수일 뿐더러 입찰 참여 장벽 측면이나 그간의 사업 관례로 볼 때 사업 최초제안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대전시가 제시한 하수처리능력 16만2000t은 사업 최초제안자를 제외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극히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이전·현대화될 하수처리장의 규모인 65만t의 4분의 1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했다”며 “오히려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목적대상물의 3분의 1(21만6000t)’보다도 기준을 하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가 실적 기준과 관련한 PIMAC의 권고를 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업계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PIMAC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대전시에 “실적 기준(하수처리능력)의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의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입찰 참여 기준을 완화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PIMAC으로부터 실적 기준 관련한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PIMAC의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실적이 최초제안자에게만 유리하게 공고될 경우 결국에는 기존의 다른 사업들처럼 경쟁입찰 없이 단독입찰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최근 10년 하수·폐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 입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포항시 ▲아산신도시 ▲경산시 ▲파주시 ▲구미시 ▲천안시 ▲용인시 ▲김포시 ▲여수시 등의 하수처리장 사업 10건이 모두 최초제안사 단독입찰로 마무리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사업은 수 천억원 규모의 초기 사업비뿐만 아니라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비가 국민혈세로 투입되는 공적사업”이라며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건전한 입찰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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