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꼴찌면 어떤가" ㅣ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시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꼴찌면 어떤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재생에너지 통계엔 수력 포함

태양광·풍력 비율 낮은 건 건설해봐야 이용률 낮기 때문

    지난 2일 유럽계 컨설팅 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는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4.8%로, 조사 대상국 44곳 평균인 26.6%에 크게 못 미쳤고 44국 가운데 40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노르웨이(97.6%), 브라질(82.3%), 뉴질랜드(81.9%), 캐나다(64.9%), 스웨덴(58.7%) 등을 꼽았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꼴찌'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걸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발표된 통계는 사실(fact)이다. 그러나 진실(truth)이 되기 위해서는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에는 수력발전이 포함된 것이다. 수력발전은 물을 가둘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이 되는 나라에만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국가들은 모두 수력이 많은 것이지 지금 정부가 앞장서서 보급하려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비율도 우리나라가 2.6%로 조사 국가 44곳 중 31위이고 독일(28.9%), 스페인(25.6%) 등 유럽 국가들보다 낮다. 여기엔 무엇이 숨어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용률이 각각 15%와 20%로 현저히 낮은 것이다. 즉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건설해 놓으면 실제로 가동되어 전력을 생산하는 양이 15%와 20%밖에 되지 않는다. 태양과 풍력 자원이 나쁜 것이다. 이것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려야 할 이유가 아니라 줄여야 할 이유다.

셋째, 에너지 정책은 나라마다 가진 기술과 환경 여건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갈탄 발전도 많이 한다. 물론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받고 있지만 아무튼 그 나라에서 갈탄 생산이 많은 것이다. 프랑스가 원자력발전 비율을 70%나 유지하는 것은 다른 자원이 적기 때문이다. 영국이 천연가스(LNG) 발전을 많이 했던 것은 북해유전에서 LNG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해유전의 LNG가 고갈되니 다시 원자력발전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진 자원에 따라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바뀐다. 또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산업에 따라서도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놓고 마치 올림픽 경기와 같이 묘한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감정적 착시를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적 현상이다. 특정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야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적게 했는지의 순위를 매겨서 국가별 기여도를 따져야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영어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원비를 얼마나 들였는지로 순서를 매기는 것과 같은 오류인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도 다른 나라가 마구 배출해 버린다면 우리만 손해를 본다. 또 선진국과 후진국, 과거·현세대와 차세대 간 원인과 결과 사이의 비대칭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명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발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9/2020080901926.html

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8월 들어서도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빈발하면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돼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시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67건이다.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 중에는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와 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이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수 점검했다. 당시 산림청은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 대해 사전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폭우로 12곳은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나무 베고 ‘자연 흙’ 헤집어 산사태 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태양관 발전소가 설치된 산지의 산사태는 무리한 벌목과 부실 관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경사진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설치한 만큼 이번 산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으로 단단한 자연 흙들을 헤집어 푸석푸석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빗물이 들어갔을 때 흘러내릴 확률이 커지는 것"이라며 "산사태는 '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산을 깎고 건드리면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상태가 깨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당연하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태양열 산업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를 알면서도 냉가슴을 앓는 것"이라며 "태양열 산업은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고, 산사태는 두 번째 문제라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왼쪽 두 번째)이 6일 원주시 공무원과 산지 전문가와 함께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태양광 발전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관련은 12건뿐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시설 증가가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지만 2018년부터는 산림 훼손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였다. 또 산사태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줄어들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됐다. 2018년도 통계를 보면 2017년과 비교해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흙산이고 경사가 있으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봐야한다"며 "나무가 있더라도 뿌리 깊이가 얕은 침엽수림이라면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를 설치하면 산사태 발생이 많은데, 태양광 시설들이 임도 형태로 개발됐다면, 시발점이 될 순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나대지가 됐을 경우 물길을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훼손 모습/금산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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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 12건뿐"이라며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사고 수가 차이가 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 배수로가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흙을 쌓아 만든 옹벽은 한계에 부닥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주택, 축사시설 300m 이내 위치한 2000여 개소 태양광발전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9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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