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한다고 산 깎아버린...결국 산사태로 이어져 ㅣ 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점검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아…결국 산사태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아

결국 산사태애타는 이재민 피난 생활

수마 할퀴고 간 마을다음기사

애타는 이재민 피난 생활…수마 할퀴고 간 마을

    최근 이어진 폭우로 산사태가 여러 건 발생했는데요, 이 중 일부는 산지 비탈면을 깎아 만든 태양광 시설 용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방조치 했다고?

정부 말 믿으면 안돼

(에스앤에스편집자주)

KBS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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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을 구실로 난개발한 것은 아닌지, 관할기관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30일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던 곳입니다.

진입로가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고추밭은 절반 넘게 산에서 쏟아진 흙에 묻혀 있습니다.

뒷산에 조성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 일부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옹벽 아래는 무허가로 개발한 뒤 2년 넘게 방치됐던 곳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물이 엄청나게 많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면서 주변에 난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흙들이 막 쓸려 내려와서..."]

허가를 받고 준공된 태양광 시설도 산기슭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태양광 시설를 떠받치던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빗물과 함께 쏟아진 토사가 젖소 목장을 덮쳤습니다.

관련 법규을 지켜 축대와 옹벽을 쌓았지만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조용기/피해 목장 농민 : "시에서 허가 내서 다 감리 받아서 한 공사니까 나야 믿고 여태 있었죠."]

관할 기관에서 허가만 내줬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산사태 위험을 키웁니다.

KBS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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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지난 6월 산림청과 자치단체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곳이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거기는 행정조치라든지 보완조치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데라서 그렇게 관리를 했던 데였어요."]

지난 6월 이후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점검 한다

 

    산림청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했다. 호우 특보가 계속되는 지역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mlb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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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특별점검단은 산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산림청 직원들로 편성, 산지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점검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가와 가까운 곳, 농경지나 도로 등 재산이나 기반시설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곳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장점검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조치 결과에 대한 2차 점검 등 지속해서 관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우 특보와 산사태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호우 지역 확대 등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최근 유례없는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산지 재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지특별점검단을 상시 운영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만기 기자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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