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폐쇄 부당” 잠정결론
“월성1호기 폐쇄 부당”… 감사원, 잠정결론낸 듯
與 감사원장 흔들기 공세속
이르면 내달초 결과 보고
3번 부결시켰던 감사위원회
이번엔 어떤 결론 낼지 주목
에교협 “감사원 압박 중단을”
감사원이 이르면 8월 초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감사원 현장감사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형 감사원장. 2020.06.2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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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원주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현 특허청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엔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핵심 관계자 10여 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감사원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감사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8월 초쯤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담당팀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저평가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한수원 결정의 부당성과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3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지만,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 간 의견차가 발생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최근 마무리한 감사 결과를 종합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낼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등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 경제성과 관련한 감사의 발표 시기와 감사 결과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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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이날 설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박수진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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