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 건산연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 정부 역시 최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였음.

우리 경제시스템을 ‘디지털·그린 경제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스마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됨. 하지만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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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디지털·그린 경제’의 개념, 우리 경제시스템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스마트 인프라’와 ‘디지털·그린 경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음.

실제로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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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주도의 정보통신 인프라 물량 공급 정책) 이번 정책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공부문 주도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런데 이들 사업이 실제 수요자들의 니즈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② (체계적인 스마트 인프라 투자 전략 부재)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은 바로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그를 통한 국토·도시 공간의 스마트화, 즉 ‘스마트 시티’의 구현임. 하지만 현재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그러한 구상이 부재함.

③ (신산업·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제한적 효과)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임. 하지만 이번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단기성 소비지출의 성격이 강해 신산업 창출 기반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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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도출·제시하였음.

①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가 아니라, 미래 전략 부분의 기술 선점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보강을 위한 R&D 투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 사업 추진방식 역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시계(視界)를 중장기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② (분산된 인프라 투자계획을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재구조화) ‘생활형 SOC’, ‘노후인프라’, ‘광역교통망’, ‘도시재생 뉴딜’ 등 분산·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스마트 인프라 사업’의 형태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빅 프로젝트’들을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함.

③ (스마트 시티 사업의 확대 추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상당수의 사업을 기존 ‘스마트 시티 사업’ 속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곤란한 부분에서 실증과 실적 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구축 중심으로 현재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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