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건설산업16대 핵심과제...23만개 건설 일자리 창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판 뉴딜 성공 이끌 16대 핵심 과제 제안

23만개 이상 일자리(양질 3만 개 이상)창출, 

생산성 25% 향상 가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건설산업16대 핵심과제를 제안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그린뉴딜 9대 추진과제, ②건설산업 디지털 혁신 7대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린 뉴딜 9대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민·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 녹색가치 중심의 발주 및 계약제도 혁신 등 9대 과제 제안하였다.

공공투자에 의한 그린리모델링 일자리 6만개, 12.4만개의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사업 확산 필수 – 민간참여 활성화 시 25년까지 20만개(그린리모델링 12.4만+∝)이상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디지털 혁신 7대 과제) 건설산업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주체간 협업, 규제개선, 다양한 기술융합,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설계, 조달, 시공 및 사업모델 등 7대 과제 제안

7대 핵심 과제를 통해 건설산업 디지털 수준이 제조업 수준에 도달할 경우, 생산성 25% 향상과 R&D 인력 등 양질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 가능- 건설산업과 디지털 혁신 상관관계 0.79, 디지털화 1% 진전 시 생산성 0.81% 증가했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그린뉴딜 9대 핵심과제

'25년까지 건설부문 일자리 20만개(12.4+∝) 창출, 녹색 인프라·산업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30년 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제안

9대 핵심 과제는 

①그린리모델링 활성화, ②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③기반시설 녹색화 종합대책 마련, ④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⑤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 확산, ⑥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 구현, ⑦모듈러 및 OSC 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⑧녹색지향 발주 및 계약제도 구축, ⑨건설공사 투입자원의 녹색 전환으로 구성된다.

① 그린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취약성능 향상, 스마트 홈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 저비용·고효율 사업모델 확산 ② 건축물관리법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확대, AI 기반의 스마트 건축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③ 대형 SOC 스마트 관리체계(에너지성능 DB화 및 제어) 구축, 신규 생활SOC 에너지평가 반영, 기존 생활SOC 최적 녹색전환 사업모델 개발 ④ 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시스템 설치 시 녹색금융(융자, 보증·보험, 세제 등) 지원,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녹색성능보증 상품 개발 ⑤ 건축물 점검·진단 시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BEMS) 설치 지원,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성능 설비·자재·공법 개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등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사업모델 구축 ⑥ 녹색전문건설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공공 건설사업 참여 우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⑦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대상으로 모듈러·OSC 생산주택 포함, 건축물의 모듈러·OSC 설계·시공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건축법 근거규정 마련 ⑧CO2 저감, 에너지 혁신이 반영된 기술제안입찰 평가기준 개선, 공사비 증가 대비 녹색가치 창출의 Trade-off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 정착 ⑨녹색융합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녹색건축·인프라 구현, 녹색 R&D 활성화, 녹색 자재·장비산업 육성, 녹색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추진 등 프로그램 확대 시행

​2. 건설산업 디지털 혁신 7대 핵심과제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 수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산성 25% 향상, R&D 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을 위해 제안

7대 핵심과제는 ①디지털 혁신 관련 규제 개선, ②데이터 활용 설계자동화 기반 구축, ③첨단산업과 융합형 컨소시엄 구성, ④디지털 건설기술 국가표준·시방서 마련, ⑤OSC(Off Site Construction) 시범사업 활성화, ⑥다공종 통합시공 및 다기능 인력 양성, ⑦중소 건설사를 위한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운영으로 구성된다.

① 건설사업자 첨단 융합 신기술 규제 특례 등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개정 및 규제 샌드박스 설치·운영 ② AI 운영을 위한 학습용 BIM 설계 데이터 구축 및 개방형 플랫폼 사업 추진, 최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설계 자동화 기술 및 모델 개발 ③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융합형 컨소시엄(예: 건설+IT+제조)의 건설공사 참여 등 디지털 건설을 위한 맞춤형 발주 제도 개선 및 물량 확대 ④ 디지털 건설기술 수요에 따른 건설기준(국가표준 및 시방서 등) 재정비와 건설공사 활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新적산 기준 마련 ⑤ 모듈러가 건설공사로 발주되기 위한 제도 개선, OSC 특화 공사비 산정·기술기준 수립, 지역별 모듈러 공동생산 플랜트 구축 시범사업 추진 ⑥ 기술 유사성 및 공정 연계성에 따른 건설공사 생산방식 통합과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시공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⑦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운영을 통해 중소 건설사 디지털 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 일자리 연계 추진

3. 종합

이번 연구를 주도한 박승국·유일한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침체된 민간시장을 작동케 하는데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건설산업이 선도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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