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동물 사고 '로드킬' 저감 대책 수립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 수립
위치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
사고 다발 구간별로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누리집 지도로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동물 찻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다.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15년 대비 ’19년에 50.5%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로드킬을 당해 죽은 고라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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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18.5)하였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조사용 앱(굿로드): 사체 처리 담당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야생동물 사진촬영 및 위치정보 수집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
국립생태원에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최다였고,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국도의 약5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0개 사고 다발 구간을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 유도울타리: 189km 확충(’20.∼’22.), LED 주의표지판: 20구간 75개(’20.)
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http://nie-ecobank.kr)을 통해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구간을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
다발 구간 해소 시에는 새로운 다발 구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기존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한다.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 충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T맵)을 통해 동물 찻길 사고를 음성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국토부, 환경부, 권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충남도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예정
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체 처리 담당자를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용 앱(굿로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리플릿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3】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사고 예방 및 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동물 찻길 사고 신고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 척척해결서비스: 일반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로드킬, 도로파임 등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
매년 4~6월과 10월은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하여 주의운전 및 대응요령 등 도로전광판(VMS)에 주의문안을 표출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저감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전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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