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고지서 이제 시작일 뿐

[사설] 탈원전 고지서 날아드는 건 이제 시작일 뿐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준다고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한 돈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손실 보전 대상은 월성 1호기 관련 6000억원, 신규 4기 원전 부지매입비 1000억원 등 7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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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재가동 첫해인 2015년 가동률은 95.8%였다. 그런데도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가동률을 형편없이 낮게 가정하고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조기 폐쇄해야 회사에 이익이라는 한수원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면 뭣 하러 정부가 나서서 비용을 보전해주나.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 손실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해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강요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조기 폐쇄를 의결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의 최대 관심은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니 두려웠을 것이다. 이에 한수원 법무실장은 "(한수원 주식은 100% 한전이 갖고 있어)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일반 국민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조기 폐쇄가 법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탈원전 고지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두산중공업은 정부 탈원전 선언 후 공정률 30%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제작비로 4900억원,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비로 2300억원을 투입했다. 최소 7000억원의 매몰(埋沒) 비용도 한수원이 물어줘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손을 내밀려 할 것이다.

5월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은 24기인 원전을 17기까지 줄이고 신재생 발전 비율은 5.2%에서 26.3%까지 늘리며 LNG 설비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전기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 2030년까지 국민 추가 부담 전기료가 83조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도 나와 있다. 정부가 탈원전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 원자력 가동 비율을 대폭 감축하면서 2018년 가정용 전기료가 한국의 세 배를 넘었다. 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발표한 정부 연구팀은 "전기료 문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기료 인상 전망을 내놓을 경우 쏟아질 비판이 두려웠을 것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47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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