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탈원전 손실 전기료로 메꾼다

정부, 탈원전 손실을 전기료로 메꾼다

월성 1호기 폐쇄 등으로 인한 한수원 비용을 국민에 떠넘겨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전기료에서 떼내 적립한 기금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비용 보전을 추진한다"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0시 관보 게재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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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 손실 보전에 동원하기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한 돈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셈이다. 정부의 손실 보전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보전해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손실 보전 대상에는 월성 1호기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한 월성 1호기를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며 폐쇄했다.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며 폐쇄한 월성 1호기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로드맵 의결 당시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경북 영덕에 지으려던 원전 2기 등 신규 원전 총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다. 원전 주기기 납품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공정률 30%였던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실 7000억원 등 탈원전으로 총 7조~8조원의 매출·기대 수익이 사라졌다.

최현묵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0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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