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비대면 기술 활용 확산 ㅣ ‘제7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진화하는 도로행정…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QR코드·스마트앱 통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본격 추진
△△번 국도변 본인의 토지에 로스터리 카페 개업을 꿈꾸는 “○○○”씨는 도로연결 점용허가를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을 했지만 연결 금지구역으로 판명되어 수백만원의 돈과 시간을 낭비, 이에 ‘○○○’씨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 이의제기 행정소송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 ‘○○○’씨는 판결이후 도로점용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별도 비용없이 점용가능여부를 쉽게 사전에 판단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 인근에 점용허가를 받고 개업, ‘○○○’씨는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 |
비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민원업무 활성화를 통해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 도로점용업무: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청, 지자체 등) 허가 필요 (도로민원의 상당부분 차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이 공지하여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0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19년도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 88건(비율 12%) / 행정소송 3건
이에 따라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또한,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도로점용 관련 각종 민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현 ‘건설사업정보 인허가시스템’ (www.calspia.go.kr)를 이동 통신기기에서도 최적화 되도록 기능 개선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도로안전, 국민참여단과 함께 이끌어갑니다.
30일 코엑스서 ‘제7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성황리 열려
제6기 국민참여단 우수참여자 포상, 제7기 국민참여단 위촉
대한민국 도로안전을 책임지는 국민 참여형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의 첫 발걸음이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30일 코엑스에서 제7기 국민참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난해 도로상태 및 안전시설 불량, 찻길 동물사고 등 약 8,500건의 도로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신고한 제6기 국민참여단의 우수한 성과를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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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손해보험협회(협회장 김용덕) 등 4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인원 참여원칙과 참석하지 못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6기 우수참여자 25인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과 함께 600만 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하였다.
‘14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참여단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 실무자들과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는 도로안전 확대 측면에 관련해 비약적인 성과와 다양한 우수사례를 만들고 있다.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약 8,500건의 노면홈, 찻길 동물사고(로드킬) 등 도로시설 불편신고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불편사항 100% 처리)하고, 신호 개선 요청 등 적극적 정책 제언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올 한해 활동하게 될 제7기 국민참여단은 그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어 그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20세부터 72세), 직업(대학생, 주부, 운수업, 블로거 등) 생활공간 등을 아울러 ‘도로불편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위촉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도로 위해요소 관련 시각자료와 함께 참여단의 역할과 신고방법을 설명하였고, 한국도로협회는 안심도로 시설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홍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대식에 대표로 참석한 국민참여단들은 ‘참여단 활동을 열심히 하여 도로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국민참여단은 앞으로 1년간 도로위험요소를 스마트폰 앱(척척해결서비스)을 통해 신고할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관련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발굴 등 정부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 소통을 해 나갈 예정이며, 우수 참여단원에는 활동실적에 따라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 표창과 함께 포상도 지급될 예정이다.
* 척척해결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14.3 구축)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정부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국민참여단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9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시상식 및 2020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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