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지는 '재생에너지 SPC 사업'...업계 불만 고조 ㅣ 7년 만 반영 신규 LNG발전설비...사업자들 ‘난감’...왜
재생에너지 SPC사업 추진 까다로워진다
산업부, “국민부담 줄이고,
산업경쟁력 높이려면 제대로 된 평가 필요”
업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민간투자 줄어들 우려 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늘어나는 국민부담을 줄이고 산업경쟁력(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SPC 사업의 평가 기준을 높임에 따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발전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SPC사업에 대해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경제성과 국산화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용량을 갖춘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단지.
전력거래소는 기존 고정가(SMP+REC) 산정 방식에서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적용해 SPC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공단은 국산화율 등을 따져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평가하게 된다.
현재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공급의무자(REC 구매주체)인 발전공기업이 SPC(REC 판매주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REC판매와 구매 주체가 같을 경우 비용구조가 높게 결정되고, 일부 재생에너지 SPC의 경우 건설비와 임대료 등을 부풀리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C는 재생에너지 시설비 또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해 신재생사업의 수익을 보조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한전이 발전사업자에 REC를 보상해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태양광단지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에 들어간 태양전지(셀)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SPC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사업들마저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A발전사가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이 최근 전력거래소의 경제성 평가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크다. 경제성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고 이미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취소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향후 법적 다툼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향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반면 LCOE보다 발전단가가 높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그리드패리티 도달 시점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할수록 국민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보급이 정부 목표를 초과할 정도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보급을 늘리기보다는 사업성을 갖추고 있고, 국산제품활용을 늘려야 정부가 말하는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대규모 SPC 사업의 경우 건설비와 임대료 등 사업 여건이 너무 다른데 단순히 LCOE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고, 경제성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산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많은 SPC의 사업비가 부풀려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LCOE 개념을 적용하려면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선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전기신문
7년 만에 반영되는 신규 LNG발전설비...정보 부족에 사업자들 ‘난감’
발전소 건설·운영 등 수조원 투자 필요한데도
‘경쟁 시기·규칙’ 등 구체적 정보 없어
산정평가위원회 구성해 사업예정자 선정 계획
발전사업별로 평가를 통해 사업자 결정할 듯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7년 만에 신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1000㎿급 LNG발전소를 기준으로 조(兆)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발전사업자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석탄발전소를 차례로 LNG발전소로 대체 건설하는 방침이 결정돼 대체 건설 의향서를 접수한 뒤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발전공기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7년 만에 신규발전소 반영이 확실시되는 LNG발전소는 민간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업계에서 관심이 크다.
대부분 공기업이 담당하는 석탄·원자력발전소와 달리 LNG발전소는 민간사업자가 많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수립된 8차 전기본에서는 신규발전설비 의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5년 수립된 7차 전기본에는 유일하게 신규원전만 반영된 바 있다.
발전소 진입·퇴출은 법정계획인 전기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9차 전기본 수립·확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지난달 8일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논의 결과 이후 추가로 발표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해 2029년부터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며 9차 전기본의 계획연도인 2034년까지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 규모는 3000㎿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전력수요 전망치가 재조정되면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한 시기와 규모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3000㎿ 발전설비가 모두 반영될지, 어떤 규모로 몇 기가 배분될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발전사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기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세부 평가기준 등 정해진 게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발전사업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데는 신규 발전설비 의향조사 방법이 바뀐 탓도 있다.
7차 전기본까지만 해도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각 발전사로부터 의향서를 받은 뒤 평가해서 반영했으나 이후 제도가 변경돼 계획을 확정한 뒤 발전사들의 의향서를 받게 됐다.
8차 전기본 때 신규발전설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발전사들은 제도가 바뀐 뒤 처음으로 경쟁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9차 전기본이 확정된 이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의향서 접수 기간이나 세부 평가 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정부로서도 고민은 많다. 최근 전력예비율이 30~40%가 넘어 발전소 이용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물량을 배정했다가 향후 좌초비용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력당국 관계자는 “각 발전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평가를 통해 발전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올해는 관련 의향서 접수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수립돼야 했던 9차 전기본은 이미 법정기한을 5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로,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발전사업자들은 9차 전기본 확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9차 전기본 최종안에는 신규 발전설비 반영을 위한 ‘경쟁 규칙’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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