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제 자전거도로 탈 수 있다 ㅣ 과속해도 단속 못하는 이상한 도로
전동킥보드,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 달린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 운행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을 넘지 않는 이동수단으로 정의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의 통행도 허용하는 대신 기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단,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탑승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화섭 (hs.sin@motorgraph.com) 모터그래프
하루종일 車 오가는데… 과속해도 단속 못하는 이상한 도로
[생명운전, 멈추고 늦추자]
안전사각지대 ‘아파트 단지 도로’
서울 동작구 대방주공1당지의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과 후. 2017년 3월 이전 아파트 복지관 앞에 횡단보도와 주차방지시설이 없어 불법 주차한 차량이 가득했다(왼쪽 사진). 정비 이후에는 이곳게 주차한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오른쪽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4000여 가구 대단지인 이곳은 일명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하지만 준공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 지하는커녕 지상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 초등학교 정문 앞마저 차량 5대가 일렬로 불법 주차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날 오후 내내 지켜본 현장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었다. 꽉꽉 들어찬 차들 사이로 어디서 사람이 불쑥 나타날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좁은 통로로 차들이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모습도 이어졌다. 한 유치원생은 평행 주차한 자동차 사이에서 나오다 배달 오토바이랑 부딪칠 뻔도 했다. 주민 이모 씨(36)는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다”며 “재건축 단지라 도로 보수도 안 돼 더 위험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도로 사고는 도심에서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내 집 앞 도로가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돼버렸다. 공동주택 내 도로는 해마다 전국에서 10만 건 이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처벌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이다.
‘자기 집 앞 비극’ 이젠 사라져야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는 차량이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사유지로 취급돼 이를 어겨도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없다. 심지어 법적으로 운전자는 단지 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조차 없다.
아파트단지 도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2017년부터다. 대전에서 119구급대원인 엄마가 다섯 살 딸과 장을 보고 집에 오다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승합차에 치였다. 딸은 목숨을 잃었고,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경찰청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과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비극은 계속됐다. 올해 4월 전북 정읍시에선 자동차를 몰던 어머니가 아파트 커브길을 돌다 자신의 여덟 살 아들을 치어 숨지게 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캐나다는 난폭운전과 사망사고 등 일부 교통 규정을 사유지에도 적용한다.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주민 동의와 지자체 승인을 거쳐 아파트와 학교에 교통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친화적인 아파트 설계를
아파트 단지 도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정부 차원에서 수집하는 통계조차 없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로(公路)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업계에서 사고 기록 등을 분석해 간접적으로 추산할 뿐이다. 보험개발원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약 400만 건 가운데 아파트 등에서 벌어진 사고가 16.4%(약 66만 건)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를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단지 시설을 교통안전 친화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방주공아파트는 2017년까지만 해도 매달 2,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입주민 어린이가 택배차량에 깔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아파트는 2017년 교통안전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주요 건널목에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 개량에 나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략 사고 자체가 30% 이상 줄었다. 인명사고는 개선 뒤 1건도 없었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도로는 올해 말부터 조금씩 희망이 엿보인다. 11월부터 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단지의 교통안전시설 진단·개선 의무화 등이 담긴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윤공현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기존 단지의 교통시설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교통안전 친화적인 시설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공동주택을 짓기 전 지자체 심의 단계인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안전시설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차장 교차점에 횡단보도 표시, 배송 차량엔 360도 확인하는 카메라 설치
도로外 구역 사고 줄이기 아이디어
색약자, 고령자 등도 쉽게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적용한 경기 수원시 LH 수원호매실 4단지 지하주차장. LH 제공
경기 수원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원호매실 4단지. 2011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최근 지하주차장 디자인을 바꿨다. 원래 초록색 페인트로만 바닥이 칠해졌지만 교차로 기둥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는 보행자 그래픽도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했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아파트 특성상 노년층이 많이 거주해 단지 내 도로의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고령자는 물론이고 색약자도 색깔만으로 쉽게 인도와 차도 구분이 가능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첫 단지”라고 설명했다.
LH는 해마다 전국에 2만2000여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내 최대의 주택 공급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 LH가 2018년 11월 ‘주거단지 입주민 교통안전 향상방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설계에 들어간 모든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에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차장 내 교차점 표시,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3기 신도시의 모든 LH 아파트에 강화된 교통안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아파트와 상업시설,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윤공현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매출이 급성장한 유통업체 A사는 올해 3월부터 배송 차량에 주변 360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설치했다. 차량에 부착된 4대의 카메라가 배송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A사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에 자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배송 차량의 특성상 입주민과 배송원의 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캠퍼스에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서울대는 최근 횡단보도 표시를 기존의 ‘천천히’에서 ‘정지’로 바꿨다. 서울대 관계자는 “캠퍼스의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때라도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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