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ㅣ 광주수영대회 끝난지 1년 인데…주경기장 진입도로는 이제 완공
"일몰제 앞둔 한새봉 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으면 불법"
환경부 유권해석에 해묵은 논란 '원점' 가능성…시민모임 "광주시, 법 준수해야"
"일몰제 앞둔 한새봉 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으면 불법"
광주의 해묵은 환경 이슈인 한새봉 도로 개설이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3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도로 개설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는 환경부 유권 해석이 나왔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환경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제공/광주in(http://www.gwangj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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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는 한새봉 관통 도로는 북부순환도로 전체 구간 중 일몰제 적용을 앞둔 1공구 3.22㎞ 구간에 속한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내달 1일 자인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서둘러 추진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유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종합건설본부는 다른 공구 공사 당시 전체 구간 영향평가를 받아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시민모임은 환경영향평가가 공구마다 별개인 만큼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반론을 펼쳤다.
시민모임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32조 2항을 근거로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 못 한 도로를 재협의 대상이라고 판단 내렸다"며 "광주시는 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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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새봉 관통 도로는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예상 낭비와 주민 피해도 우려된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우리도 환경단체와 따로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며 "만약 재협의해야 한다는 회신이 오면 지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협의를 해야 한다면 일몰제 적용 전까지 남은 시일 안에는 어렵다고 본다"며 "교통 대란이 예견된 만큼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 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한국경제
광주수영대회 1년 지났는데…주경기장 진입도로 이제야 완공
민간공원 사업지에 포함돼 개통은 하세월
광주세계수영대회 주 경기장 진입도로가 대회가 끝난 지 약 1년 만에 뒤늦게 완공될 예정이다.
도로를 개설하고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맞물려 정작 개통은 할 수 없게 돼 광주시의 '늑장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산월IC∼전자공고 교차로 구간 길이 460ｍ·폭 6ｍ의 연결로를 개설하는 남부대 주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대회가 폐막하고 약 1년 만에 공사가 끝난 것이어서 이미 주 경기장 진입도로서의 기능은 무의미해졌다.
2018년 12월 착공한 진입도로는 당초 대회 개막(7월 12일) 전인 지난해 6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도로 편입 토지(5천㎡) 소유주와 수용 협의를 진행하다가 절반에 달하는 소유주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사가 결국 중단됐다.
토지 문제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개막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결국 공사가 중단된 채로 대회가 열렸고 폐막 이후에도 토지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해 한동안 공사를 재개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로 부지에 있는 대형 상수도관 이설 문제로 공사가 지연돼 이달 말 겨우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나마 도로가 완공됐는데도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도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봉산공원 부지에 포함돼 개통하려면 민간공원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까지 봉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사업자가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 보상 절차를 마치면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가 2022년까지 아파트,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민간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개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은 "인근 첨단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빨리 도로를 개통해야 하는데, 공사가 늦어진 데다 개통도 못 하는 상황이 한심하다"며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 도로라도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수도관 이설을 마무리하고 포장 공사만 남아있다.
공사는 6월에 끝나는데 개통은 미정이다"며 "민간공원 사업과 맞물려 있어 사업자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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