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 설계·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 검토에 화들짝 놀란 '국가건축정책위'
설계-시공 칸막이 없애려는 공정위에 국가건축정책위 '반대'
국건위 "건설업체가 설계까지 하면 시장 균형 무너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 설계·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건축사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지난달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의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 검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공정위는 3월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라며 "건설 분야에선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 제한 등 업종 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하고 이같은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 후 건축사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건축사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건설사들이 건축 설계 업무까지 맡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건위는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수차례 논의됐으나 건축·설계 시장의 부작용 등이 우려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와 결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건위는 "건설업체가 설계 업무를 겸업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체가 경제성을 중시해 값싸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업무계획에 나온 건설 분야 겸업 제한 완화 방침은 우리 부와 사전 협의 없이 나왔다"며 "별도 공문으로 반대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시공과 설계 업역 규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공과 설계 업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설업계의 건의는 오래전부터 되풀이되고 있지만 설계-시공-감리로 구별되는 업역 구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공정위는 겸업제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건축사업계 등과 접촉하며 과제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시장규제가 과도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업무계획에 담기게 됐다"며 "주무 부처,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9일 출범
2020.5.17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6기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교수<사진>가 지명되었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6기 민간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기 국건위와 정책적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수(8명, 42%)의 위원이 연임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추어 비수도권 전문가(7명 37%)와 여성위원(8명, 42%)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40대 젊은 인사(8명, 42%)의 위촉을 배려하였다.
민간 위원 19명은 박인석(위원장), 강미선, 강예린, 김기수, 김아연, 김영욱, 김영철, 김정임, 김현준, 박철수, 유나경, 이경아, 이광환, 이효원, 전숙희, 전영훈, 정명철, 최동희, 한영근 등이다.
당연직 위원 11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박인석 신임 위원장은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제5기 위원회가 건축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선태규 기자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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