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근로자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 발주공사 건설노동자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발주 공사에 참가한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해 주휴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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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앞서 지난 2018년 정부는 법을 개정해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다. 그러나 임금에서 사회보험비가 공제되면서 가입을 회피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많아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실제로 월 7일 이하의 단기 근로를 하는 노동자 비중은 2017년 47%에서 지난해 70%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주 4일만 일하도록 하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일당’ 개념에서 ‘주급' 개념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가 넘는 업체다. 서울시는 현재 85.3%인 공공현장 내국인 노동자 비율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국인 노동자 고용도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 제도 적용으로 전체 공사비가 약 3.6%(6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시장은 "건설 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