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건설현장 안전사고 원천차단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428명…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차지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이기 대대적 정책 시행 ‘효과’ 건설사, 건설안전 관리 강화 위한 다각적인 방안 시행 중 ‘고무적’ SK건설,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업계 새모델 제시 기대 IoT 활용 인공지능 탑재한 시스템 가동… 건설현장 사고 줄이기 첩경 |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428명!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855명으로 이중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 실현에 나섰다. 사진은 건설현장 밀폐공사 구간에 가스농도 모니터닝 센서 설치사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산업재해는 10만2,305건이 발생, 이중 건설업이 2만7,686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2만7,377건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 역시 건설업이 단연 최고를 차지, 지난해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855명 중 428명이 건설업 종사자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끼임, 절단 등 다양하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사망사고 등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가 속출되고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의무화 등 다각적인 방안 실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알아봤다.
작년 건설업 사고사망 428명…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수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감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부분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55명 중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정부의 사고사망자 통계 집계(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기존 14년 434명)를 기록했다. 사망자 추이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21명, 4.2% 감소) 2019년 428명(57명, 11.8% 감소)으로 3년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 1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한 이래 꾸준히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만연… ‘인재’ 지적
국내 대부분의 사고들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내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현장에서의 폭발․붕괴 사고는 전날 작업자가 지하 12ｍ에서 용접․절단 작업 후 가스통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탓에 가스가 새어 나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부실한 건물 관리가 사고를 키웠다.
건설 현장에는 크레인 사고 또한 잦다. 2017년 한 해 동안 11건의 사고가 발생해 2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입구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다. 한 공사현장의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지면서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며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이들 사고 역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노후 크레인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과 재하도급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크레인 등 중장비를 최저가로 입찰해 하도급을 주다 보니 업체들이 안전보다는 비용과 속도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불안을 양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여기에 안전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원활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건설사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근절 시스템 마련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는 물론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가 올 1월 30일 내놓은 건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11월과 12월, 2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발생한 회사는 현대건설이 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 등에서 각각 1건으로 총 6개 회사에서 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을 필두로 각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건설,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SK건설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국 건축 및 주택 공사현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보안 전문업체인 ADT캡스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능형 이동식 CCTV 및 웨어러블 카메라 현장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물인터넷(IoT) 활용 및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사간 업무 협력의 내용이 담겨있다.
SK건설은 건설현장에 첨단 장비를 투입,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미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의 ‘미사강변 SK V1 센터(center)’ 건설공사 현장에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능형 이동식 CCTV(폐쇄회로TV)와 웨어러블 카메라가 전격 투입됐다.
지능형 이동식 CCTV는 설치․이동이 용이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원격으로 렌즈를 조절해 화면을 확대․축소할 수 있고 상하좌우 회전까지 제어가 가능하다. 스피커가 장착돼있어 현장의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보일 경우, 화면을 살펴보는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즉시 작업자에게 경고 음성을 보낼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웨어러블 카메라가 장착된 안전모를 착용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정보를 현장 및 본사의 상황실 등에 전달해 신속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팍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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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포스코건설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Smart Safety Solution)’을 향후 모든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건설현장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장관리자들은 앞으로 카메라, 드론, CCTV, 장소별 센서 등으로 모은 현장 곳곳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마트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조치도 곧바로 지시할 수 있다.
두산건설,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지하작업자 안전’ 개선
두산건설은 지난해 10월 서울 신림-봉천 터널 공사현장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지하작업자 안전을 개선했다. 이 시스템은 지하 현장을 출입하는 작업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도록 한 것이다.
핵심 기술은 안면인식 장치가 설치된 출입구를 작업자가 통과하면 자동으로 작업자 얼굴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출입 현황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전에 등록된 작업자만 지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안면인식을 통해 어떤 작업자가 지하에서 작업 중인지를 알려준다.
또한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 지하 환경 요소를 측정하는 장비와 연동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하 작업자는 물론 지상에 있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자동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기능도 갖췄다.
대우건설, ‘동바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붕괴사고 예방
대우건설은 건설 현장의 붕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동바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받쳐주는 지지대를 말한다. 동바리가 무너지면 건축물의 보, 슬라브와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 중인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매몰되는 등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동바리 붕괴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바리에 무선 계측 센서를 설치해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 상태를 정상․주의․위험․붕괴 등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전달, 사전 위험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 건설현장 IoT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공공 건설현장의 경우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10.31)을 통해 건설안전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 및 장비위치 실시간 파악 등 안전정보 즉시 제공과 위험지역 접근경고, 장비출동 경고 등 예측형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500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IoT 기반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는 정부차원의 현장 안전 정책 강화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공공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또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만에 개정,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원도급자의 책임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에따라 공공 건설현장에서 IoT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전 공사 발주단계부터 사업범위에 포함해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고무적이다.
정부, 사건 사고 예방 강화한다
또한 사고 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사와 공사를 계획하는 시공사 등 공사 주체들의 안전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킥오프 회의 이후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상정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분야별 주요 과제에 따르면 우선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지자체 역할 및 감리 책임․권한 확대로 민간건축공사 관리 강화 ▲한 번의 실수가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 제고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의 추가적 감시체계 마련 등이 집중 시행된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 및 책임 명확화’는 ▲발주자는 권한만큼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 부여 ▲시공사는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 조성 ▲감리사는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담았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선 ▲현장 적용성이 제고되도록 규제 정비 ▲지속 가능한 점검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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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책과 따로 노는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근절해야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근절은 요원한가! 가장 큰 이유는 법과 원칙과 따로 노는 현장의 업무 관행과 시스템의 부재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화기 엄금’이라고 적힌 고압가스 저장소가 있는 근처에서 산소용접기로 철제 구조물을 절단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심지어 가스 저장소 1m 앞에는 ‘간이 흡연장’이 설치된 곳도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안전관리인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한 것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지상 5m 높이에서 용접하는 작업자는 추락사고 방지용 벨트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방지용 벨트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장 계단의 폭이 1m 이상이어야 함에도 30~40cm 정도의 계단을 무거운 등짐을 지고 오르내리는 인부들도 많다. 벽에는 철근이 곳곳에 튀어나와 조금이라도 휘청거리면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양질의 정책을 내놓아도 건설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의식 변화와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게 된다. 때문에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건설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과 건설현장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시스템을 개선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SK건설이 주목받고 있다. SK건설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설사고를 막기 위해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Smart Safety Platform, SSP)을 보안기업 ADT캡스와 건설안전플랫폼 유망기업인 (주)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와 협업, 현재 선도적으로 현장에 적용 중에 있으며 향후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는 2018년 울산항만공사에서 기술수요대상을 수상하면서 울산항만공사,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성과공유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산업현장에 이어 건설현장까지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향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확산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 정책과 함께 건설사들의 대대적인 안전강화 행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도입, 건설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스템화돼야 한다. 안전사고 사전차단 등 예방만이 건설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인식,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종숙 기자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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