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한다며 화력발전 수출하는 한국 ㅣ 싼 전기가 핵심… 원전 없인 힘들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
문대통령,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 지시
탄소배출 화력발전 수출 두고 '한국 기후악당' 비판
환경단체 "그린뉴딜 한다며 화력발전 수출은 모순"
정부가 화력발전소 해외 수출을 지원하면서 국내에선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기여를 명목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 이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을 설명하면서 ‘그린 뉴딜’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린 뉴딜’에 필요한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함께 이끌어간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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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후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환경 친화 소재를 쓰거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못 했다. 일부에선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리자는 취지였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녹색 성장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며 “대규모 토목 공사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정책에 앞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같은 추상 논쟁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그린 뉴딜’ 도입 배경에 대해 “한국이 기후변화에서 선도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제 환경 단체들은 한국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국내외에 건설하는 것을 두고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를 의식해 ‘그린 뉴딜’을 추진하지만, 정부는 최근 화력발전소의 해외 수출도 지원하고 있다. ‘그린 뉴딜’ 논쟁이 벌어졌던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기후악당’ 비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석탄발전 금융 중단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그린 뉴딜을 한다면서 정부가 해외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수출에 대해선 지원 정책을 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 학계에선 “저탄소 발전인 원전을 외면하면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우상 기자
정우상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1/2020052101199.html
신재생에너지·4차산업혁명도 싼 전기가 핵심… 원전 없인 힘들다
[K원전 지금이 기회] 세계가 주목하는 원전
태양광 셀 제조원가에서 전기료 비율이 가장 커… 中기업이 독식
전기차·자율주행차·데이터센터 등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수
탈원전으로 적자 누적된 한전, 산업용 전기료 내릴 여력 없어
탈(脫)원전 정책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원전으로 원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면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는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셀(전지)의 제조원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료가 우리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중국산에 맞서 국산 제품이 경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원전 수출 1호 바라카의 환호… 이런 순간 다시 올까 - 두산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2017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바라카 원전(총 4기)은 국내 원자력 기술로 만든 최초이자 유일한 해외 원전으로, 1호기는 올 하반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완중 기자
하지만, 적자가 누적된 한전에 산업용 전기료를 더 낮출 여력은 없다. 전력 생산 비용이 저렴한 원전 가동은 줄이고 값비싼 신재생·LNG 발전을 늘리면서 지난해 한전은 창사 이래 둘째로 큰 1조2765억원 영업 손실을 냈다. 2015년 107조원이었던 한전의 부채는 작년 128조원으로 늘어났다. 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운영 자금 1조6000억원도 부담해야 한다.
한국 원전 수출 1호 바라카의 환호… 이런 순간 다시 올까 - 두산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2017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바라카 원전(총 4기)은 국내 원자력 기술로 만든 최초이자 유일한 해외 원전으로, 1호기는 올 하반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 첨단 소재 산업 역시 전기료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독일 자동차업체 BMW는 전기차 i3의 차체 소재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공장을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모세 레이크(Moses Lake) 공장에 두고 있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공장을 둔 이유는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모세 레이크는 인근 수력댐에서 공급되는 값싼 전기를 공급받는다. 워싱턴주는 풍부한 수력발전 덕분에 산업용 전기료가 미국 평균의 절반(54%)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첨단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원전 제로 정책으로 전기료가 급등하자 일본 소프트뱅크는 그해 5월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돼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8/20200518001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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