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SOC 제외된 ‘한국판 뉴딜’, 졸속 추진으로는 성공 못 해
‘한국판 뉴딜’, 졸속 추진으로는 성공 못 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일자리를 지키고,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고, 디지털 경제로 전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처방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정책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졸속 추진은 성공은커녕 엄청난 국고손실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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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결여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갖는 아쉬움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742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운을 뗀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뉴딜’은 본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0년대에 추진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재정 정책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뉴딜’은 디지털 신산업을 핵심사업으로 놓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남북 경제협력 등을 3대 축으로 삼아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주도로만 추진되는 정책의 부작용이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親)시장적 정책 추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로 내세웠던 ‘혁신성장’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유를 넓히는 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강, 문제투성이인 친노동 일색의 노동정책과 끔찍한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 등 실패하고 있는 기존정책의 보완 수정 없이는 곤란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새겨들어야 한다. 과거 정권들이 개념조차 모호한 이상한 정책구호들을 앞세워서 천문학적 수치의 국고만 축내고 만 전례들을 반면 교사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재빠르게 지원금이 쏟아질 업종을 찾고 편법을 궁리하며 정부의 눈먼 돈 빼먹을 궁리에만 빠진 사이비들의 흑심이 가능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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