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미국은 열고 한국은 닫는다 Next-generation technologies boosted by US NFWG
美, 원전산업 살리기 나섰다 "中·러 수출시장 장악 막아야"
트럼프 지시 보고서 "범정부 지원"… 동맹국 한국 탈원전도 영향 끼친듯
"원전 수출·수입국 사이에는 100년 가는 경제·안보관계 생겨
中·러 원전수출, 美국익 해친다"
美, 두산重 등 한국업체와 협력… 해외 원전 공동 진출할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국 원전 산업 부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작년 7월 구성된 미 '핵연료워킹그룹'(NFWG)은 최근 '미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World Nuclear News
Next-generation technologies boosted by US NFWG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technologies and advanced fuels outlined in the report of the US Nuclear Fuel Working Group (NFWG), published last week, will enable the country to remain competitive in this area, the Nuclear Energy Institute has said. Meanwhile, fuel cycle company Centrus said immediate action to restore the viability of the front-end of the US nuclear fuel cycle supports work to demonstrate the production of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nuclear fuels and to establish an assured US supply base. The USA has gone from being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nuclear fuel to the world's biggest importer, Centrus said. The collapse of US uranium mining, conversion and enrichment capabilities has greatly reduced the country's influence in the nuclear fuel market - and with it, US leverage to insist upon the highest standards of safety and non-proliferation in exchange for US exports of nuclear fuel, it added. View full text https://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Next-generation-technologies-strengthened-by-US-N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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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WG는 보고서에서 "붕괴 직전인 미 원자력 산업을 되살리고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라늄 채굴부터 민간 원전 발전 회사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까지 전 분야에서 미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정부가 원전 산업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다. NFWG는 중국과 러시아가 개도국에 대한 공적 원조를 통해 원전 건설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도 미 수출입은행과 대외원조기구인 DFC(국제개발금융공사)가 원전 수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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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전 수출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는 한국의 탈(脫)원전 정책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미국은 자국 원전 산업이 무너지자, 러시아·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원전 수출을 암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한국마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중·러의 입지가 강화되자 위기감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든 원자력 종주국이다. 하지만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위축되는 등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펴왔고, 이후 원전 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때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했던 웨스팅하우스는 미 원전 건설 시장 붕괴로 인한 원전 기술 인력 유출 등으로 원전 건설 경쟁력을 상실했다. 결국 2017년 파산보호신청을 했고, 현재는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에 인수됐다.
미국의 빈자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메웠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장이 공동 수장을 맡은 미 핵연료워킹그룹(NFWG)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미 원자력 경쟁력 회복'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19국에서 50기 이상 원전 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중국도 해외에 원전 20기 건설 진행을 계획 중"이라며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핵 비확산 체제에도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엄격한 핵기술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NFWG는 "원전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는 100년간 지속되는 경제적·안보적·지정학적 관계가 형성된다"며 "미국이 원전 산업의 쇠퇴를 방치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동맹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원자력 협력을 맺으면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을 장악한 중, 러 그래프
경제적 타격도 크다고 지적했다. NFWG는 "향후 10년간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총 5000억~7400억달러(약 610조~900조원)에 이른다"며 "미국은 이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했다. 댄 브루엣 미 에너지장관은 보고서 발간에 맞춰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미 원전 산업의 위축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 원자력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NFWG의 '원전 수출에 공적 원조 자금 동원' 제안에 대해 DFC(국제개발금융공사)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DFC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도국 원전 건설에 DFC 자금을 지원하자는 NFWG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는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개도국에 제안하는 약탈적 원조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NFWG는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미국 내 민간 원자력발전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FWG는 "미국의 국가 안보는 강력한 민간 원자력 산업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워킹그룹은 미국 내 원전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설 경우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핵연료 공급과 원자로 원천 기술 업체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시공이나 원전 주(主)기기 제작 능력은 상실했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면 두산중공업 등 한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시공을 맡아 미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보그틀 원전의 원자로 2기도 두산중공업이 납품했다.
최현묵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019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