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고]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사설]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2016년 27조4500억원이던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이 2017년 23조8800억원, 2018년엔 20조56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년간 누적 10조원 넘게 줄었다. 작년까지 포함시키면 15조원 이상의 누적 매출 손실이 났을 것이다. 이는 원전 주(主) 기기 공급 업체인 두산중공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전력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2700억원의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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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2016년만 해도 매출 4조7000억, 영업이익 2800억원을 거둔 우량 기업이었는데 지난해엔 495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석탄발전 퇴조로 발전 기기 매출이 감소한 데다 자회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도 부담이었는데, 부지까지 닦아놓고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중단이 결정타 역할을 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주 기기 사전 제작 비용으로 이미 4900억원을 넣었고, 신형로(爐)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비용으로 2300억원을 투입한 상태였다. 도합 7000억원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정부가 다른 신규 원전 4기의 건설도 백지화해 향후 10년간 4조~5조원의 매출과 그에 따른 기대 수익도 사라졌다.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긴급 운영 자금을 1조6000억원 지원했고 조만간 8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목을 졸라놓고 이제 와 숨을 살려보겠다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4월 수출은 27% 줄었고, 3월 취업자는 세금 알바인 60세 이상을 빼면 1년 전에 비해 53만명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는 126만이 늘어 161만명이 됐다. 정부는 항공·해운·자동차 등 7개 기간산업에 40조원을 투입하고, 조만간 3차 추경으로 10조원을 마련해 기업 고용 유지 지원에 쓰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 허용해도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다. 국민 세금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한국수력원자력 투자로만 이뤄질 일이다. 그러면 두산중공업도 회생의 계기를 잡고 고사(枯死) 위기의 2000여 협력 업체에도 숨통이 트인다.

확실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가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50년 축적한 기술 인프라, 건설 노하우, 안정적 운영 경험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싼값에 원전을 건설할 능력을 갖고 있다. 두산중공업만 해도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원자로를 납품할 정도의 실력이다. 아프리카·아시아·남미의 많은 개도국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을 철회하면 원자력 기업들은 많은 젊은이를 고임금으로 고용하며 세계에 진출할 수 있다. 뻔히 보이는 해답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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