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지금이 적기다

탈원전 폐기, 지금이 적기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28일 말했는데,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숫자 몇 개만 봐도 알 수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였다. 11년 만의 최저치다. 4월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첫 적자가 확실시된다. 3월 사업체 근로자는 22만5000명이 줄었다. 근로자 수가 준 것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생산·소비 위축은 역대급이다. 늘어놓으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그러니 대통령이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코로나19가 준 마지막 기회

일자리 지키고 국난 극복 총력

대통령의 진정성 보여줄 때다

대통령은 방법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다. 역시 백번 옳은 말씀이다. 이쯤에서 서생의 문제의식이 발동한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탈원전이다. 이런 ‘경제 전시 상황’에 명분 없고 실익은 더 없는 탈원전을 왜 계속 붙들고 있나. 탈원전을 폐기하고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자. 백 가지 득이 있되 실은 하나도 없다.

 

우선 한전 적자를 줄여 전기요금 인상을 늦출 수 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참담한 시국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꿈도 꾸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전의 눈덩이 적자를 두고 볼 수도 없다. 둘째, 일자리를 지키고 늘릴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올 들어 650여 명을 명퇴 처리했다. 2600개 협력업체에선 수천~수만의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다. 셋째,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두산중공업 지원에 쓰일 수조원의 돈을 서민 지원에 쓸 수 있다. 넷째,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세계는 신보호주의가 급부상 중이다. 경수로형 원전 건설은 한국이 세계 최고다. 다른 나라 도움도 필요 없다. 제일 잘하는 걸 팽개치고 엉뚱한 ‘한국판 뉴딜’ 찾느라 허송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세계 원전 시장은 지금 호황이다. 지난해 발주가 시작된 신규 원전만 158기에 이른다. 잘만 하면 수십조원의 먹거리를 만드는 건 덤이다. 어디 이뿐이랴. 에너지 자립, 미세먼지 감축, 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해소까지, 역시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탈원전은 국민 공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정책 중 하나다. 알려진 대로 영화 한 편을 보고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결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 중에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그렇게 정하는 나라는 없다.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잘못을 바로잡을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정권 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조사 때였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권의 바람과 반대 결과였다. 이때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났으면 됐다. 억지로 없던 설문을 끼워 넣고 군색하게 탈원전을 고집할 일이 아니었다. 두 번째, 2018~19년 초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때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대신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며 슬쩍 물러설 수 있었다. 세 번째, 작년 4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발족할 때다. 유엔도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니 절호의 기회였다.

 

코로나19로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가 왔다. 이번마저 놓치면 더는 돌이킬 수 없다. 여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대통령만 질끈 자존심을 접으면 된다. 모양새가 빠지는 것도 아니다. 사법·행정·의회 권력을 모두 쥔 압도적 상황이다. 승자의 아량으로 보일 것이다.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맨 채 나라 곳간만 쳐다보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30대 70의 편 가르기, 국민 갈등이 불거질 판이다. 정부·여당은 관제(官製)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슬쩍 묻어가려는 모양인데, 양보와 희생, 배려는 억지로 안 된다. 솔선수범, 특히 기업과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대통령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하다. 측근들이 섣불리 말도 못 꺼낼 정도라는 그것, 탈원전 폐기보다 안성맞춤인 게 없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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