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건설현장 사망재해가 적은 5가지 이유 l NEC, 5G 사용 건설현장 안전 향상 실증실험 NEC、5G使用した建設現場の安全向上に向けた実証実験

日 건설현장 사망재해가 적은 5가지 이유

원청 책임 강화, 과정 중시·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자율 안전감시, 산재은폐의 엄격한 처벌,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일본의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발굴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제목 :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 연구수행자: 조재용 선임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

이번 연구는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법과 기준, 관습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가 감소하지 않은 우리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風速・足場倒壊監視システム」で現場の安全を守る！無線センサネットワークで建設現場にIT導入/不動産のいえらぶ

("풍속·비계 붕괴 감시 시스템"으로 현장의 안전을 지킨다!무선센서네트워크로 건설현장에 IT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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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5년 기준 한국 건설업 사망자는 715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는 1,021명이었으나, 2017년 한국 건설업 사망자 579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 323명으로 일본 건설업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적은 상황이다.

1995년 한국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일본의 약 2.4배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2.9배를 기록하는 등 그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일본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체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원청 책임 강화) 중층 하도급 구조를 갖는 건설현장 특성으로 인해 원청(특정 원도급 사업자)에게 총괄 안전관리 및 모든 원·하도급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재 발생 시 원청에게 형사책임(현장소장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징역 6월 부과), 행정처분(작업정지 등), 민사책임(불법행위 책임, 안전배려 의무위반 시 근로자 배상), 사회적 책임(공공공사 입찰 참가 금지) 등 4중 책임을 묻고 있다.

(과정 중시·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건설현장 재해예방활동의 촉진을 위해 산재가 발생하여도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정한 사항을 건설사가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원청 현장소장은 제외). 건설사도 재해 근로자와 민사소송 시 노동안전위생법과 각종 기준을 만족한 재해예방활동만으로는 안전관리가 충분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기준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교육이행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사례/ITmedia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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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안전감시) 오랜 상호협력을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요 하도급사(협력회 소속 전문건설업체)는 다른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3중의 자율 안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재은폐의 엄격한 처벌) 산재은폐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관련된 모든 업체는 지명정지(공공공사 입찰참가 금지) 무기한이 선고된다. 건설사 생명줄과 같은 공공공사 입찰참가 무기한 금지는 산재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17년 시행된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은 원청으로 하여금 하도급 견적조건으로 재해예방대책 실시자와 이에 따른 안전위생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자를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우리 건설현장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요구되며, 아울러 일본과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건설정책연구원

NEC、5G使用した建設現場の安全向上に向けた実証実験

     NECは4月27日、同社と建設・IT関連企業で構成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が第5世代移動通信システム(5G)を利用する建設現場の安全性向上への取り組みの第1弾として、高所作業時の墜落防止に必須である安全帯の使用を促進するシステムを共同で開発したと発表した。同プロジェクトでは、建設業界の企業にヒアリングを行うと共に複数のIT関連企業とディスカッションや試作を行い、実際の鉄塔を用いた実証試験により安全帯使用の促進に有効なことを確認したという。

 

実証に用いたシステムの概要

(실증 실험의 모습)

NEC, 5G 사용 건설현장 안전 향상 실증실험 실시    NEC는 4월27일, 동사와 건설·IT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이 제5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5 G)을 이용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의 대책의 제1탄으로서 고소 작업시의 추락 방지에 필수적인 안전대의 사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동프로젝트에서는, 건설업계의 기업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복수의 IT관련 기업과 디스커션과 시제(実際の)를 실시해, 실제의 철탑을 이용한 실증 시험에 의해 안전대 사용의 촉진에 유효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덧붙여, 후크의 사용 상황이나 작업원의 위치 정보는 무선 네트워크( 동실증에서는 LTE를 사용)에 의해서 상시 서버에 보내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는 관리 화면에서 안전대의 사용 상황을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축적한 데이터를 이용해 작업장 전체의 안전대 사용 상황을 분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동실증은, 2020년 3월에 NEC 넷츠에스아이의 연수 시설내의 철탑을 이용해 실시해, 경보에 의한 작업원에의 안전대 사용의 통지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 상황의 확인이나 데이터화 등에 성공했다는 것.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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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回の実証で用いたシステムでは、高所作業場所にサインビーコンを設置し、作業員のヘルメットには振動ビーコンを取り付けて、作業者が所定の高所エリアに入ると振動によるアラートで安全帯の使用を促す。また、安全帯のフックにはセンサーを取り付け、フックを掛けることでアラートは停止する。

加えて、フックの使用状況や作業員の位置情報は無線ネットワーク(同実証ではLTEを使用)によって常時サーバに送るため、現場責任者は管理画面で安全帯の使用状況をリアルタイムに確認できるほか、蓄積したデータを用いて作業場全体の安全帯使用状況を分析す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

 

実証実験の様子

同実証は、2020年3月にNECネッツエスアイの研修施設内の鉄塔を用いて行い、アラートによる作業員への安全帯使用の通知や、無線ネットワークを通じた使用状況の確認やデータ化などに成功したとのこと。

今後同ワーキンググループでは、5Gを使用して作業現場からリアルタイムで高精細な映像を送信し、安全帯の使用状況を管理者が視覚的に確認できるようにするほか、外部関係者へのヒアリングを通じて高精細映像を利用した多様な労働災害防止対策などを発案・検討していく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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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ynavi.jp/article/20200427-1024976

工事現場の安全管理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