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 총선 이후로 미룬 감사원...왜?
결국 총선 이후로 넘어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최근 세 차례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결론 못 내려
감사원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감사 발표한다는 비판일 듯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가 결국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됐다. 당초 작년 말 감사가 종료됐어야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월로 기한을 한차례 연기하고도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은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열린 감사위원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내용의 부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해 10일과 13일 추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감사원 측은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공개문 작성 등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13일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결과 발표는 15일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 셈이다.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조선일보 DB
감사원은 원전 관련 내용이 복잡하고 검토할 것이 많아 감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총선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국회법에 명시된 법적 기한(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 결과 국회에 제출)을 넘겨 2개월을 연장하고도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감사원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최 감사원장을 국회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이 총선을 의식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한 월성1호기는 당초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기 폐쇄로 방침이 바뀌었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가 계속 낮춰졌다.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 정책에 따라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과소평가해 무리하게 원전을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