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 논리 합리화 회의한 정부
정부 '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 논리 개발 회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고 한 달 후 대책회의를 열어 ‘한수원의 적자가 탈(脫)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자력정책연대와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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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수원은 2018년 7월 13일 ‘이사회 의결 후 7200억원 회계처리 영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엔 산업부 원전산업국장과 원전산업정책과장, 한수원 재무처장·기술전략처장 등이 참석했다. 7200억원은 앞선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폐쇄(5600억원)와 천지·대진 원전 백지화, 신한울 3·4호기 중지(이상 1600억원) 등을 의결하며 발생할 손실을 예측한 것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2018년 2분기 6134억원의 당기순손실(연결기준)을 기록했다. 한수원 설립 이래 분기 손실로는 최대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8월 14일 (2분기) 회계처리 경영공시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5600억원의 손실이 난) 월성 1호기 건이 가장 민감하다”고 말했다.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국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 토론해야 한다”고도 했다. 탈원전과 한수원 적자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 것이다.
이들은 국회와 언론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경영·경제학과 교수나 전문가 등을 통해 한수원 입장의 언론 보도를 추진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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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한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한 후, 결국 폐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한수원과 회의를 개최한 건 사실이지만 월성 1호기 폐쇄로 감가상각비가 일괄 반영돼 이를 국회·언론 등에 오해 소지없이 전달하려던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순흥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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