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규제 철폐 정부에 건의

대한건설협회, 정부와 여야정당에 건설 관련 규제 철폐 건의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건설 관련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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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산업 위축이 심각한 만큼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자본의 효율적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건설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포함 2차 추가경정예산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 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또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 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비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투자 저하, 수주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 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돼 위기 극복을 견인했다”며 건설투자와 규제철폐를 내용으로 한 건의사항의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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