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30% 지난해 수주 한 건도 못해....민간사업 방향성 잃어”

“건설업체 30% 지난해 수주 한 건도 못해… 규제-공공성 강화 정책에 민간 방향 잃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전국에 1만2000개 건설사가 있는데 이 중 30%는 지난해 수주를 못 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만난 김상수 신임 대한건설협회장(68·사진)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 지역 건설사인 한림건설의 대표인 그는 앞으로 4년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등을 겸하며 건설업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게 된다.

김 회장은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서는 건설사의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에 매기는 벌점제도를 이전의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더 많이 쌓이는 구조다. 벌점이 많은 회사는 선분양이 제한되고,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김 회장은 “벌점제도 자체가 산정 기준이 모호한데 처벌 효력만 강화시킨다면 성실한 업체라도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건설사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강제적 처벌보다 제도 개선과 계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임기 안에는 건설업계의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1976년부터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구분이 2021년부터 없어지는 게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토목계열 전문 업종이 대업종화될 경우 소규모 도로공사 등 기존의 종합 토목공사가 전문공사로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지방 중소 종합업체의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 직접 시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로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 규제와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은 사실상 방향을 잃고 투자 의지까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표 상품인 도시재생 사업마저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민간에 맡기고 도시재생 사업 등 공기업 중심의 개발 사업에도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건설업이 규제와 처벌 대상이 된 것에는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축적된 영향도 있다”며 “임기 동안 건설산업계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여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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