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투자,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야" -건산연

"6년 후엔 20%↑" 노후 인프라 투자, '지역개발기금' 활용 필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인프라는 1970~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 없이 압축적으로 건설돼 현재 다수가 노후화 돼 있다. 그러나 자금 조달 방안 등이 막막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재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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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된 인프라 시설물의 비중은 전체 시설물의 10.3%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26년엔 21.4%, 2036년엔 4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문제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1월과 12월 각각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최근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기존의 안전점검·진단 위주의 관리체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특히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건산연은 대안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제시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 등 총 18개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액은 2017년 기준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기금 조성액(33조6000억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큰 규모다.

그러나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 역시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을 통한 지원이 노후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국가, 국가공공기관, 이들이 출자한 민간영업체가 경영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 종류 역시 기존의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변경해 기금 운용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별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금의 융자기간, 이율, 상환방식 등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하위 지자체 등의 기금 이용 유인을 높이고 지역 노후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융자 조건을 더욱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을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투자관리 전담기구를 지정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조성된 펀드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출자 지자체 계정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구축,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적 투여 없이는 재투자가 불가능한 공공·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계획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간 연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아직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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