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앞두고 민원에 볶이는 GTX 건설

총선 앞두고 님비·핌피로 몸살앓는 GTX

청담압구정 주민 A노선 반대

B노선도 항의·소송움직임 본격화

C노선은 지자체간 유치전 치열

총선 앞두고 님비·핌피로 몸살앓는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님비(NIMBY)와 핌피(PIMFY)로 몸살을 앓고있다. 노선 결정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도 GTX 사업을 총선 공약으로 잇따라 내걸면서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지구에서 서울을 거쳐 화성 통탄신도시로 이어지는 GTX A노선은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소송이 얽혀 사업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프포스트코리아/위키리크스한국

*님비(NIMBY)와 핌피(PIMFY)현상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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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청담동과 압구정동 일대 A노선 공사를 위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고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집 지하로 노선이 지나가는 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주민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GTX A노선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업이 장기 지연되자 A노선 시행사인 SG레일은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주민 밀집지역 지하를 뚫으면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허가를 내줄수 없다"라며 "최근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등 행정심판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이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면 사업은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A노선은 현재 용산구 후암동과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파주 교하지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가로막혀 2023년 개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지난달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착수한 B노선 역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지역 주민의 항의민원과 소송움직임이 본격화 되고있다. B노선은 인천 송도와 경기 마석을 잇는 노선이다. 문제는 B노선이 통과하는 서울 여의도 일대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꼬이고 있다. 주민들은 단지별 서명과 구청장ㆍ국회의원ㆍ국토부 등을 상대로 항의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영등포구청에 국토부를 상대로 B노선 결정 취소처분 소송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의도 S아파트의 한 주민은 "여의도는 지반이 모래로 돼있어 과거부터 침하 우려가 컸다"라며 "지하 통과시 주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C노선과 D노선 역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경기 양주 덕정에서 서울 삼성을 지나 수원을 잇는 C노선의 경우 현재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후 지난해 6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나섰다. 경기 의왕시는 최근 C노선에 의왕역을 추가 정차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며 이 지역 출신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부가 수용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양시도 C노선 인덕원역 신설과 4호선 공용방안 등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노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대부분은 C노선 유치를 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과천시와 군포시는 운행시간이 늘어난다며 추가 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GTX, 우리 땅 밑엔 안돼"… 地下權 들고일어난 주민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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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검토 단계에 있는 D노선에도 벌써부터 거점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합종연횡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와 부천시, 하남시는 최근 경기도와 D노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를 기점으로 부천과 서울남부광역철도(부천종합운동장∼신림∼강남∼잠실)를 거쳐 하남을 잇는 D노선 밑그림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천시와 김포시는 현재 D노선 기점 확보를 위해 대립중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D노선 신설 방침을 발표하자 인천시는 즉각 연구용역 예산 4억원을 반영했다. 김포시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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