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고사위기에…에너지경제연구원, 특단 대책 제시

[단독] 태양광 고사위기에…국책硏 "고정가격 판매 확대를"

한전이 태양광전력 구매할때
일정기간 가격 보장하는 제도
"대규모 사업자에도 적용을"

    태양광에너지 판매 가격이 폭락하고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가 휘청거리자 정부가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 에너지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 주도 고정가격 판매제를 확대하자'는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태양광에너지 판매 제도가 공급에만 치우치느라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태양광에너지 발전 전기 판매권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REC는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많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시장에 뛰어드는 참여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합 기준 2017년 2월 10만9300원이었던 REC 평균 가격은 3년 만인 이달 반 토막도 안 되는 4만원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밋빛 전망으로 공급만 과잉되니 가격 경쟁력에서 도태된 국내 기업 대신 독일, 중국 등 외국 기술과 제품이 시장을 선점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정부는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현행 시장제도 체계를 도입했다. 시장경제를 도입해 산업과 투자의 시장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 변화로 수요 공급의 틀이 깨지면서 시장이 붕괴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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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과 같이 예측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태양광 생태계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용어 설명>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정부가 일정 기간 전력 가격을 보증해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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