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결국 불발되나ㅣ 도쿄 해상 인공 매립섬, 매립량 고갈 고심 중 VIDEO: 限りある最終埋立処分場 #動画で解説する都政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결국 불발되나…"이미 늦었다"

2019.11.29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이 표류하고 있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이달 7일 대체매립지 조성 등과 관련한 4자 실무회의를 했으나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다음 달 3일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지만 대체매립지 관련 논의가 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조성 주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매립지 입지 선정과 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한 문제만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사실상 수도권 대체 쓰레기 매립지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성 방식이나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은 큰 이견 없이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가장 중요한 매립지 조성 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폐기물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종료 시기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 시기인 2025년 8월까지 5년 9개월가량이 남았으나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적어도 6∼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설치계획 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설계, 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도 3-1매립장의 매립 완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수도권 3개 시도에 대체매립지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포화를 늦추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을 기존보다 10% 줄이도록 하는 '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에 진척이 없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인천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이 조기 포화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음 매립지'를 하루 속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모습. /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

수도권 매립지 2024년 포화… 대체 매립지 확보 서둘러야"/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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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시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공동 대체매립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부분 준공 등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류 단장은 이어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가 안된다면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

도쿄도 직할 해상 인공 매립섬, 50년 내 '매립량 제로' 기술 확보 고심

폐기물 매립장 목적 조성 인공섬, 매립연한까지 약 50년 남아, 

폐기물 매립량 줄이기 관건

매립 끝나면 불편 입은 주변 고토구·오타구에 분할 귀속 예정

   일본 도쿄도 신해면 해상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연한까지 50년(현행 연평균 매립량 기준 추산)밖에 쓰지 못한다. 고도 개발이 진행된 도쿄도 내에 매립장을 신설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이에 도쿄도는 이곳 매립연한이 끝나면 더는 매립장을 만들지 않는 것을 목표로 연간 매립량 감축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정된 토양을 고려할 때 지역 내 폐기물 배출·매립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이상이자 목표라는 입장이다.

일본 도쿄도 신해면 폐기물매립장에서 굴삭기가 구덩이에 소각재를 묻고 있다. 홍준헌 기자

도쿄 직할 인공섬 989만㎡

일본 도쿄도의 도심에서 바다로 6㎞가량 떨어진 곳의 도쿄 임해부에는 탁 트인 항구도시가 인상적인 도쿄만의 유명 관광지 오이다바가 있다. 인공섬인 오다이바에서 조금 더 바다 쪽으로 나가면 1973년 이후 도쿄 23개 구에서 나온 폐기물과 소각재를 매립해 온 대규모 간척지, 폐기물매립장이 나온다.

이곳 섬 면적은 약 989만㎡. 면적이 넓은 만큼 주변 고토(江東)구, 오타(大田)구, 주오(中央)구, 미나토구(港)구, 시나가와(品川)구 등 5개 구의 해안과 인접해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어느 구에도 속하지 않은 채 도쿄도가 직할하는 특이한 구조다.

매립섬을 도쿄도 직할 행정구역으로 설치한 것은 1960년대 발발한 '도쿄 쓰레기 전쟁'(매일신문 10월 8일 자 10면)이 계기가 됐다. 도쿄 23구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모두 고토구 '유메노시마'(꿈의 섬) 매립장으로 모이면서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결국 각 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남은 소각재 등 최소한의 폐기물만 신설 매립섬으로 옮겨 묻기로 한 것.

도쿄 쓰레기 전쟁으로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탓에 조성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다. 신설 지역 주변 주민과 간척으로 어업에 지장이 예상되는 어민을 설득한 뒤 일사천리로 간척을 시작했다.

도쿄도는 폐기물 침출수 누출에 따른 해양오염에 대비하고자 신해면 바다(수심 10m)의 해수면 아래 50m 지하까지 콘크리트와 준설토, 시멘트 등을 복합 설치, 간척지를 조성하고 폐기물에 따른 해양 오염을 막았다. 이후 이곳을 A부터 G까지 총 7개 구역으로 구획하고 차례대로 간척을 이어가고 있다.

각 구역은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피하고자 해발 6m 높이 지반을 조성한 뒤, 일렬로 웅덩이를 파 하나씩 메우면 돋움흙 사이를 다시 매립 웅덩이로 활용하는 샌드위치 매립 공법을 활용한다. 이처럼 먼저 조성한 구역을 활용하는 동안 후속 매립장 부지를 간척하는 방식이다.

일본 도쿄도 신해면 폐기물매립장 위성사진. 도쿄도 폐기물매립사무소 제공

도쿄도는 현재 활용 중인 B구역의 매립 연한이 약 10년 뒤 끝나 다음 C구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추이라면 약 50년 후쯤 매립장 전 구역의 매립 연한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는 그 이후에는 매립장을 추가 조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매립장을 무한정 늘리기에는 도쿄도의 간척 가능한 영해 면적이 부족하고, 궁극적으로는 남은 수십 년 동안 폐기물 배출·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도쿄도와 23개 구는 지역 내 폐기물 배출량 감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쿄23구 청소공장이 지닌 고온 소각 기술 덕분에,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각재 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1980년대까지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던 음식물폐기물도 이후 전량 소각하면서 매립 부피를 줄였고, 이를 통해 지하 메탄가스 발생량도 줄어 매립 연한을 조금 더 확보했다.

다만 자전거나 가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중·대형 생활 폐기물을 부수거나 태우고 나오는 불연성 폐기물은 여전히 매립지 용량을 잡아먹는 주범이다. 도쿄도는 이 같은 물건을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 깨끗이 쓰기, 중고거래 등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 폐기물 대란의 심각성을 알리고 배출량 줄이기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인접 지역에 보상, 인공섬 분할 귀속

도쿄도는 인공섬의 매립 연한이 끝나는 대로 이곳을 인접한 구의 담당구역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매립장 조성에 따른 불편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구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져갈지가 관건. 도쿄도는 오랜 논의와 협상 끝에 2017년 10월 고토구가 86.2%, 오타구가 13.8%의 매립지를 귀속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오타구가 반발하면서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는 다른 인접한 3개구(주오·미나토·시나가와)도 매립지 귀속을 원했지만, 도쿄도는 매립지와 직접 교량·터널로 연결된 두 개의 구로만 범위를 좁힌 것이다.

우에무라 키요시 도쿄도 폐기물매립관리사무소 소장이 매립장 운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홍준헌 기자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 피해가 가장 컸던 고토구는 스포츠 명소 거점 조성을, 김 양식 주민들의 어업권 포기 피해가 극심했던 오타구는 하네다공항과 도쿄항을 잇는 관광·산업 진흥 공간을 각각 목표로 내세웠다.

도쿄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명한 자치분쟁처리위원회를 거쳐 "두 구 연안으로부터의 거리를 기본으로 하고 토지의 용도와 역사,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오타구는 부지 면적이 너무 적다며 불복 입장을 나타내며 대립 중이다.

우에무라 키요시 폐기물매립관리사무소 소장은 "가능하면 매립량을 점차 줄여 매립연한을 최대한 늘리고 장기 사용하는 것이 목표로 최고의 폐기물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불변을 겪어온 고토구와 오타구가 원하는 매립지 활용 기대에 부응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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