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공단도 '탈원전' 비판
환경부 환경공단도 '문재인 탈원전' 비판 칼럼… 논란 일자 '삭제' 물의
기후변화홍보 포털 12월 뉴스레터
"원전 최장점은 친환경성… 장점보다 단점 더 부각돼"
바른말 하면 삭제... 이런 게 언론탄압
환경부 산하 기관이 발간하는 인터넷 소식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칼럼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 운영진은 31일 이 칼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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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기후변화홍보 포털의 12월 뉴스레터에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이 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의 원자력'이라는 칼럼이 지난 26일 게재됐다"고 EBN이 보도했다.
칼럼의 골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고, 세계적 추세도 그렇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은 글에서 "원전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성"이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부지 면적도 작아 가스 발전보다 친환경적이고, 태양광·풍력보다 산림 훼손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이 원전을 유지 및 지지한다는 요지다.
이 위원은 칼럼에서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명확한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전환 부분 감축목표 5780만t 중 2370만t만 현 정부 정책에 반영돼 있고, 나머지 3410만t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매력 발산 기회 잃어 슬퍼하지 않을까?"
특히 이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부각돼 단계적인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는 원자력은 그 매력을 발산할 기회를 잃어감에 슬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반문으로 글을 맺었다.
칼럼을 작성한 이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권의 탈원전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칼럼이 실린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곳도 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다.
칼럼이 실린 시점도 주목된다. 칼럼 내용처럼 최근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의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칼럼은 이를 계기로 탈원전정책이 수정돼야 함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단순히 한 학자로서의 자율적 의지에서 칼럼을 쓴 것일 뿐 기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EBN이 보도했다.
칼럼이 실린 뉴스레터를 제작한 환경산업기술원 측은 정부 기조와 상반된 내용의 칼럼이 실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실무부처에서 칼럼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EBN은 전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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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野 반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다. 정부는 올 초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고, 원자력발전·석탄발전 등 비중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의 효율성·경제성 등을 저평가하면서 세계 일류급인 한국의 원전산업을 죽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난 24일 월성1호기도 2017년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30일 헌법재판소에 월성1호기 영구폐쇄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이 낳은 결과가 올해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한 것뿐인 데서 보듯,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는 오직 권력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악질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상무 기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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