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항공정책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미래항공의 글로벌 선도국가
국민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토부,‘제3차 항공정책기본 계획(2020-2024)’ 확정·고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제시 생체인식·AI기반 새로운 여객경험 창출, 항공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개선 운송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전후방 연계 종합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공항을 단순 교통인프라가 아닌 지역 신산업·기업 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 선진화, 빈틈 없는 첨단보안 관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31(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항공보안기본계획에 우선
1차 기본계획(’10~’14)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15~’19)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천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그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1.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➊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 해당 공항·지역에만 있는 볼거리, 공항-지역을 상징하는 핵심 이미지, 가치 등
* Hybrid = Hub&Spoke + Point-to-point
➌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➍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20.5)을 마련하고, ’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 개념인 TOD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가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MOD* 개념의 도입도 추진한다.
*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교통중심 토지이용 및 교통연계 도시계획
→ (UAMOD) UrbanAir Mobility Oriented Development : 도시형 항공모빌리티 중심 토지이용
➎ CIS 중심(1축), ASEAN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세계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에 따라 도심내 드론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과감히 면제·완화하는 특구지정·운영 등 필수 인프라 구축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수출에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지역개발, 첨단기술 구현 스마트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한다.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시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 2.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
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➊ 그동안 ICT 기술을 공항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다음 5년은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➋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➌ 교통약자가 항공기 탑승,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Barrier-free) 공항 시설확충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➍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위협, 폭력 등으로 부터 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➎ 김포공항내에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을 ’20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항공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킨다.
【 3.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하여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➊ 항공운송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그간 항공운송산업에 국한해 제도권 밖에 있던 각종 파생·연관사업활동*도 항공산업 개념에 포함하고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정비, 지상조업, 부품·기계장비·공항운영 장비 제조업, 식음료, 소프트웨어 개발, 보험, 금융, 면세 등 유통, 교육·인력양성, 여행, 숙박 등
➋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각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➌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리스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금융 활성화를 통한 항공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➍ 여행패턴 변화, 소형공항 건설, 지역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소형항공기로 국내 지역간 틈새 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공역·제도개선 등
➎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 미래형 항공기·부품 신기술 및 인증기술 개발, 항공정비산업(MRO)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국내외 정비물량 확보 지원
항공종사자 수요-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능력기반 교육훈련·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문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 데이터 기반 인력수급 정책, 조종·정비·관제 등 능력기반훈련 교육훈련,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항공교육원(KAA) 설립, 고령화 시대 은퇴인력 활용 등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CORCIA)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 4.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Industry)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➊ 글로컬 시대 공항의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과 Biz 포트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 쇠퇴 산업도시 회복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등 국토계획과 연계
➋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한다.
➌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➍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로 확장 한다.
➎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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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 한다.
➊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한다.
➋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➌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고 하며,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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