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영구폐쇄] 2조3000억 허공에 날린 '책임론' 증폭
탈원전 반대 교수들 "월성1호기 영구정지 철회해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법과 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TV
2조3000억 허공에, 文정부 월성1호 원전 사망선고
7000억 들여 안전성 높이고 수명 2022년 11월까지 늘려
한수원·원안위 돌연 폐쇄 결정···감사 중인 사안 의결 강행
원자력계 2년 11개월 전 조기폐쇄로 1조 6145억 손해 추정
탈(脫)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원전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서 1조600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 설비교체 비용 7000억원을 포함하면 2조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2009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7000억원을 들여 설계 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늘어난 월성 1호기가 돌연 폐쇄됐다. 원자력계는 다른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2년 11개월 동안 원전이 조기 폐쇄됨에 따라 전기값 1조 6145억원에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2009년 당시 원전 노후 설비 교체를 결정한 쪽과 이번 결정을 내린 쪽 중 한쪽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4일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 안)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안은 찬성 5표(엄재식, 장보현, 김재영, 장찬동, 진상현), 반대 2표(이병령, 이경우)로 최종 결정됐다. 원안위 안건은 정족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월성 1호기는 2009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 교체 등 안전성을 강화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연장 운영 허가를 받았다. 당초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는 급작스럽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 향후 2년 11개월 동안 원전이 가동되며 생산할 전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6145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한수원과 원안위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운전을 지속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돌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가압중수로(PHWR) 원자로로 전기출력은 679MWe다. 당초 설계 수명인 30년에서 안전성 등을 고려해 운전 기간이 10년 더 늘어났다. 지난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도 78%였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월성 원전과 동일한 노형에 대한 수명 연장이 있었고, 40년 이상 쓰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09년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를 보수해 안전성이 있다고 한쪽과 이후에 타당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한 쪽 중 한쪽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 7000억원은 물론 월성 1호기를 2년 11개월 가동할 경우 생산할 전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614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원안위에서 5명이 찬성을 의결했는데, 한 사람당 3229억원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정책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을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정 교수는 환산 금액을 679MWe 전기출력에 365일, 24시간, 2년 11개월, 월성 1호기 평균 가동률 0.78, 전기값 120원을 모두 곱했다.
원안위 찬반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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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는 원안위 의결보다도 한수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원전의 낮은 경제성을 내세웠는데, 당시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용역 보고서가 월성 1호기가 가동을 멈추고 가동률이 낮았을 때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원자력계는 한수원 이사회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역시 지난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감사 중인 사안을 한수원이 밀어붙인 상황이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일각에서는 2009년 당시 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 교체를 결정한 인사와 이번 결정을 내린 인사 중 한쪽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계는 관련 산업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2년 11개월 동안 멀쩡한 원전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전기값만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한 기자 핼로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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