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반시설 노후화 급속 진행...선제적 안전‧유지관리 체계 확립해야

지속가능한 시설물, 선제적 안전‧유지관리 체계로부터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 인터뷰

     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내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중인 1～3종 시설물은 145678개이며, 이중 30년 이상 시설물은 24021개로 약 16.5% 수준이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약 6만여개(40.7%), 20년 후에는 10만여개(약 73.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성능개선)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로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시설물, 스마트한 시설물,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시설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시설물 구축을 선정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등을 마련해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사진)은 “현재 시설물에 대한 대응형 유지관리 체계에서 앞으로는 선제적․예방적 유지관리체계로 변화돼야 하며,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내구성 평가방법, 예측방법 등을 도입하고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유지관리 전략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공학저널>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사진)과 현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정책과 현황을 알아보고,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한 다양한 기술에 대해 취재했다.

최근 시설물 노후화가 이슈로 떠오르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에 따른 정책 또는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정부는 그간 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돼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조치방안 등을 제시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관리체계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상태 평가‧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적 유지관리 체계로는 향후 증가될 SOC고령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에서 선제적․예방적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해 관리하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 제도에 따른 시설물 관리대상을 대형과 중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소형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도 그동안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위주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했습니다. SOC시설물의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는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도 정기적으로 평가해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종합등급을 부여해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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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가 인프라(SOC)는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로서 인프라의 노후화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복지․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노후화, 신종 재난․재해 발생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개발‧적용요구가 증가 하는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 새로운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과 함께 사후 대응형 관리에서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생활안전과 밀접한 15종의 중요 SOC시설을 기반시설관리법 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준‧방향 제시하고 관계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소관 관리·감독시설에 대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시특법이 전면개정·시행되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현재 상태, 즉 붕괴 위험 여부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이었다면, 성능평가는 선제적·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능평가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에 더해 내구성·사용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현재 시설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향후에는 누적되는 성능평가 결과를 통해 시설물 열화 추세, 자산가치 등의 개념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 작년 말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선제적 관리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성능개선 기준을 통해 성능개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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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은

스마트한 시설물은 안전성능, 내구성능·사용성능 이외에 제4차 산업혁명 등 첨단 융․복합 기술발전·적용요구가 반영된 시설물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으로 시설물 CPS(가상물리시스템)화 또는 자체적인 위험인식·신속보수를 위해 IoT, 빅데이터, AI, 로봇기술이 적용된 시설물 구축을 위해 관련 R&D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예방적 유지관리·미래예측을 통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축 필요 빅데이터에는 온․습도 등의 환경DB, 균열․부식 등의 손상 DB, 진단․점검 DB, 인프라 상세 탐상 DB, 인프라 이력 DB, 보수보강 관련 DB 등 사회가반시설과 연계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반시설관리법의 관리 대상인 15종의 생활안전 SOC시설물에 대한 인프라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빅데이터 시범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정보의 디지털화가 필요한 항목 도출과 해당 정보의 빅데이터 확보 방안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안전 의식 강화 등을 위해 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수많은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사고에 의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 산업, 기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대한 비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함께 정책,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부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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