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민낯 들춰낸 민간보고서

"무분별 바이오매스 발전, 기후·환경에 되레 毒”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바이오매스 정책 현주소와 문제점’ 보고서

2012년 이후 발전 5사 RPS정산금으로 1조700억원 수혜…탄소감축도 의문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들춰낸 민간 비영리법인의 보고서가 화제다.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에 교란이 발생한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에도 되레 독(毒)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어서다.

에너지데일리

edited by kcontents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2년 이후 우후죽순 늘어나 현재 설비용량이 1500MW에 달한다(3MW 이상 전소(全燒)·혼소(混燒) 기준) 정부는 작년 6월 뒤늦게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다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여서 정책 실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수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 선임연구원은 ‘한국 바이오매스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란 제목의 보고서를 5일 발간하고, 이날 김현권·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제했다.

SFOC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펠릿과 SRF(폐기물고형연료) 등이 포함된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REC는 2013년 79만12개에서 2015년 344만2060개, 지난해 736만1416개 순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전체 REC 발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6~27%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2년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이래 2017년까지 최대 발전원으로 자리를 지킨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풍력 대비 약 5배의 REC를 확보했다. 2016년 기준 OECD국가의 바이오 발전량 비중은 평균 10.2%로 국내 비중(34.9%)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2017년 재생에너지원별 REC 발급량 ⓒSFOC 김수진

바이오매스 이상 과열은 기존 석탄화력에 바이오매스를 혼소하거나 별도 전소발전소를 건설·운영한 한전 발전자회사 이행정산금으로도 확인된다. 화력발전 5사가 지난 7월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바이오매스 RPS정산금 수령내역을 보면, 2013년 500억원 내외였던 정산금은 이듬해 1500억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2016년에는 2500억원도 초과했다.

발전사별로는 중부발전이 보령화력 혼소로, 동서발전은 당진화력 혼소와 동해바이오 전소로, 남부발전은 하동화력 혼소, 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 혼소와 영동1호기 전소로 각각 REC를 확보했다. 혼소대 전소 비중은 72대 28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이들 5사가 바이오매스로 수령한 정산금은 1조700억원에 달한다.

김수진 SFOC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 발전량 역시 최근 6년 사이 61배 증가해 지난해 649만MWh를 기록했다. 연평균 160%씩 늘어났다는 뜻"이라면서 "그 영향이 연료수입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목재펠릿 수입량은 2012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300만톤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발전용 목재펠릿의 97%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수입산이다. 

문제는 RPS 의무이행사들의 이같은 바이오매스 발전 편애가 재생에너지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애초 바이오매스 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데 있다. 호주와 미국 소재 환경단체 'Environment Paper Network'가 각국 정책을 근거로 오는 2027년의 우드펠릿 수요를 시뮬레이션 했더니 한국은 일본과 함께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된다.

향후 3년내 발전공기업과 민간대기업이 준공 예정인 신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1230MW에 달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REC 지침을 개정하면서 뒤늦게 전소와 혼소 가중치를 크게 낮췄다. 하지만 이미 가동중이거나 건설이 임박한 발전소는 법적소송 등을 이유로 기존 가중치를 인정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작년 기준 각 발전자회사가 발급받은 REC를 원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모두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편중경향이 뚜렷해 이들 회사가 태양광이나 풍력 대신 바이오매스를 통해 RPS를 이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REC시장에 적정량 이상의 REC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가격을 낮춰 다른 재생에너지원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 이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오매스 생산 과정에 주 수출국인 베트남 등의 산림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우려가 높고, 바이오매스 연소와 수입과정에 적잖은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된다는 주장이다.

ⓒSFOC

또 일부 발전사 전소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노후 LNG발전소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 자원의 경우 산림청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산지 증명 및 검증으로 소위 '가짜 미이용 바이오매스' 유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혼소발전의 경우 REC발급을 전면 중단해도 기존 석탄화력을 이용하는 특성상 REC발급중지가 침해할 법적 이익이 크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전소발전 역시 분산에너지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제외하고는 정책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미이용 바이오매스 사용시설이라도 엄격한 품질기준을 정해 산지검증 의무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증과 검증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바이오매스 발전 전 과정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도입해 일정거리를 초과한 자원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