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기밀문서 보니..."이래도 원전 접겠습니까"
[단독] 佛 기밀문서에 비춰보니, 참 대단한 한국 원전… 이래도 접겠습니까
佛 르몽드 보도 계기로 본 한국 원전의 경쟁력
프랑스 원전 1기 건설에 10조원 드는데, 한국은 6조원에 불과
경제성 최고 수준
1㎾당 건설비용 한국이 제일 싸
남들은 못따라오는 한국 기술력
우리 3세대 원전 APR1400… 佛·日 못받은 美 NRC인증 받아
중국은 해외 인증 한건도 없어
탈원전 정책에 발목
한국에선 원전 축소하는데 수출한다면 누가 믿을까
정부 지원 불투명, 치명적 단점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인 프랑스에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조원으로 추산됐다. 안전성과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는 한국형 원전의 1기 건설 비용이 약 6조원임을 감안하면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최근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가 지난 7월 이사회에 보고한 기밀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유럽형 3세대 원전(EPR) 6기 건설을 확정·추진할 경우, 6기 건설에 최소 460억유로(약 59조원), 1기당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원전 경제성 입증돼
르몽드는 EPR 원전 1기의 건설 비용 75억~78억유로(약 10조원)는 프랑스 북부에 건설 중인 플라망빌 3호기 건설 비용인 124억유로(약 16조원)보다는 적은 비용이지만, 최초 예상 건설 비용 33억유로(약 4조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플라망빌 3호기는 2007년 12월 착공, 2013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 규제가 도입되고, 부품·용접 결함 등의 문제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EDF는 플라망빌 3호기의 용접 결함 등으로 추가 비용이 15억유로 발생해 건설 비용이 총 124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원전, 프·러·중보다 경쟁력 뛰어나
프랑스는 가동 중인 원전이 58기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원전 대국이다. 그러나 부품 결함 등으로 공기(工期)가 지연되고 건설 비용이 불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예산과 공기를 지키는 것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220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국의 원전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kW당 건설 비용은 한국이 3717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중국이 4364달러, 러시아가 5271~6250달러, 프랑스가 7809달러, 미국이 1만1638달러에 달했다.
한국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안전성도 인정받았다. 한국의 3세대 원전인 APR 1400은 프랑스·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또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 'EU-APR' 표준설계는 유럽 사업자 요건(EUR) 인증을 받았다.
영국 에너지기술연구소(ETI)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UAE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1기의 평균 건설 비용은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다. 이 보고서는 "이는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원전 건설 프로그램이 계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UAE 수출 이후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거의 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의 총 건설 비용이 136억유로(약 1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EDF가 지난달 발표한 124억유로보다 12억유로 더 많은 액수다. 한국이 해외시장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가격·기술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원전 수출, 탈원전이 발목
한국 원전은 경제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3국 정도가 예비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7월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수주전에 참가한 5국 모두를 예비 사업자로 선정했다.
블룸버그는 5국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UAE에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정부 지원이 불투명(unclear)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면서도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국제 원전 시장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의 안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 원전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이미 한계에 부닥쳤고,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온실가스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원전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원전 비중을 대거 축소하겠다던 프랑스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이고, 영국은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섰다. 신흥국들도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중에… 러시아는 아프리카도 노린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 원전 건설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몇 곳 되지 않는다. 기존 원전 강국이었던 미국·프랑스·영국 등은 오랫동안 자국 내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고, 이후 건설 비용과 공기(工期)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 틈에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ROSATOM)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막강한 자본과 정치력을 내세워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로사톰은 중국·터키·인도·방글라데시 등 세계 12국에서 원전 36기를 건설 중이다. 해외에서만 향후 10년간 1335억달러(약 160조원)어치 일감을 따놓았고, 50국 이상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23~24일 소치에서 열린 제1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원전 사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로사톰이 턴키 방식으로 아프리카 원자력 산업을 창출하고, 원자력 연구센터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국내에서 탈원전에 직면한 한국전력, 파산 위기를 겪은 웨스팅하우스 등 러시아의 경쟁자들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며 "러시아 정부 지원을 받는 로사톰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