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수원,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엇박자/ 원전해체 시장 본격 준비
(단독)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산업부-한수원 엇박자
산업부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한수원 처음부터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던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사업’을 한수원은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추진, 양 기관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당초 연구소 건립 사업비가 240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4월 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한수원은 5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추진단’을 만들어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추진했다.
부산·울산 접경지에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연구소를 경북 경주에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연구소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경주 중수로 해체연구소 조감도. 연합뉴스/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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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5월 30일 ‘한전공대 사례’로 불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8월 기재부는 연구소 건립을 예타 대상으로 확정했다.
한전공대 사례는 법제처가 기재부가 질의한 내용을 유권해석한 것으로 수익성을 전제하지 않는 공기업의 출연은 예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을 뜻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이지만 수익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예타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5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추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6월 원전해체연구소(당시 원전해체센터) 예타 결과 경제성(B/C)이 0.26으로 나와 설립계획이 좌절됐던 울산은 8월 기재부에서 또 예타 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나 최근에 한수원에서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반기는 분위기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팀장은 “연구소 건립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역에서 중요한 사안이지만 예타 면제 사유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연구소 건립은 소관기관 추진 사항이지만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전기신문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등 노형별 기술 확보로 본격 원전해체 시장 준비
12일 경주서 ‘2019 원전해체 기술워크숍’ 개최
올해 원전해체 기술개발 로드맵 개정(안) 발표
KAERI·한수원 등 해체 기술 공유...강소기업 육성 목표
독자기술 확보·인프라 구축·글로벌 시장 선점 전략
한국수력원자력이 12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2019 원전해체 기술워크숍’에서 해체 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원전해체 시장 인프라 구축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 현황이 공유됐다.
연구기관·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203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될 원전해체시장을 대비해 해체 선진국 대비 거의 같은 수준을 목표로 독자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현재 본격적인 원전해체에 앞서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 인허가 신청·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 기조와 현재 기술 수준, 미래 기술 수요 예측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원전해체 기술개발 로드맵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 해체 준비를 위해 경수로뿐 아니라 중수로 원전해체를 위한 미자립 기술 확보·고도화도 새롭게 추진된다.
12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는 ‘2019 원전해체 기술워크숍’이 열렸다. 원전 주변 지자체, 국내 원전 해체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 이하 KAERI)은 대용량 시설을 해체한 경우는 아니지만, 서울에 위치한 연구로 1·2호기, 대전 소재 우라늄 변환시설의 제염해체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해체 단위 기술과 현재 개발 중인 해체 핵심 기술을 2021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체를 통해 기술 검증·이전 단계를 거쳐 실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원전해체연구소 등 해체 기술 종합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결정한 38개 핵심 기반기술 중 현재까지 KAERI는 28개 기술을 확보하고 10개 미확보기술을 남겨둔 상태다.
KAERI의 원전해체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 서범경 KAERI 해체기술연구부 박사는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국가 해체 정책과 규제 제도가 조속히 확립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원전해체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의 연계는 필수”라고 전했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용화 기술을 기준으로 전체 58개 기술 중 현재 51개를 확보하고 미확보기술은 7개를 남겨두고 있다. 역시 2021년까지 전체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노형별로 원전해체가 착수되기 전까지 기술을 자립하겠다는 전략이다.
고리원전/월성원전 / 정책브리핑/조선일보
이경철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 해체기술팀장은 “미국, 다수 유럽국가 등 해체 선진국에서는 자국 원자력시설의 본격적인 해체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초기의 해체 대상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핵심기술을 실증하는 방법을 택한다”며 “우리나라는 연구로 해체와 운영 원전의 대형기기 교체 경험을 통해 사업관리·제염·절단·폐기물관리·방사선안전관리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미확보 기술 개발·상용화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사업자로서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해체단계별로 현장 활용성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중수로 원전의 해체 기술에 대한 개발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되면서 중수로 원전해체에 필요한 기술 개발 항목을 도출해 계획을 수립했다.
정재훈 사장은 “올해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통해 기술 개발 방안과 기술 보유 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매뉴얼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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