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10년 전기료 30% 오른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脫원전 청구서…"10년 후 전기료 30% 오를 것"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
"발전비용 최대 37% 증가"
脫원전 청구서…"10년 후 전기료 30% 오를 것"
탈(脫)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에 비해 30%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이용률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만 계산한 수치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2030년까지 10.9%에 불과하다”는 정부 설명과 대비되는 결과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 할 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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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발전비용이 2017년 대비 18.2~36.8%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률도 14.4~29.2%에 달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2017년 대비 32~47.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정부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도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인상 불가피 … 정부, 여론 눈치 보느라 미래세대 부담 키워"
전력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은 늘어가는데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두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한국에서는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며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일시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을 누르고, 나중에 급격하게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역시 “선진국에서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없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나라일수록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과 연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미뤄둔 셈이다.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2080억원,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에너지 가치사슬에 있는 많은 기업에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 전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에너지산업이 좀비산업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등 정부 정책비용을 포함하면 한전의 부담은 더욱 불어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책비용이 올해만 약 7조9000억원에 달하고, (현 정부 출범 전인) 3년 전보다 3조원 정도 늘었다”고 했다. 유 교수는 “정부는 2030년 이후 RPS 의무량을 10% 이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고 한전의 배출권 거래제 비용 부담도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라며 “이 같은 정책비용이 더해지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전 측 토론자로 참석한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수록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탈원전’이냐 ‘에너지전환’이냐 언어에 갇혀 있는데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지금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시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수립해야 하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부터는 환경부의 전력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언제까지 완료하느냐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한국경제
전력산업 ‘퍼펙트 스톰’ 온다
변화 미루다 동시다발 악재 허둥지둥
전력수급·계통·시장 전 분야서 위기론
전력산업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앞 신세다. 전력수급‧계통‧시장 등 전 분야에서 심상치 않은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크게 달라졌는데, 변화를 거부하고 임기응변식 관치(官治)에 의존해 온 대가다. 도미노처럼 전 산업으로 위기가 확산돼 소비자인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1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애초 일정대로 연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정책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는 게 이 계획에 관여하는 위원진의 전언이다.
이번 9차 계획은 방향전환에 초점을 맞춘 8차 계획과 달리 정책 이행성을 담보할 첫 실행계획으로서 적잖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기폐쇄 방침이 내려진 노후석탄 대체계획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전력믹스 재조정과 재생에너지 확대수용을 위한 통합 송전계획 등도 다뤄야 한다.
하지만 계획 주체인 정부는 이번 계획의 중요성이나 시의성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하다는 게 안팎의 관전평이다. 정부안을 보고 받을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정부안을 만든다 해도 상임위 보고와 환경부 사전환경영향평가 일정까지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확정‧발표도 빠듯할 수 있다”면서 “위킹그룹별 논의와 조사는 일정대로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민간위원은 “여러차례 회의에 참석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나 겉도는 얘기뿐이다.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든다”고 잘라 말했다. 이전 계획에 참여한 또다른 전 민간위원은 “계통이 없어 접속을 못하는 1MW 이하 태양광만 7GW가 넘는다는데 앞으로 계통보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재생에너지 변동성은 어떻게 안정화하겠다는 건지 들어본 적 없다”면서 “자꾸 책임을 뒤로 미루는 수급계획이 전력수급과 계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시장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연료비 원가 상승, 온실가스 대응, 친환경 전원 확충 등으로 발전원가는 지속 상승하는데, 전기요금 조정 권한을 틀어 쥔 정부는 요금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최근 한전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 당한데 이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작년분 적자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한전은 나스닥 상장사로, 외국인 지분이 27%에 달한다.
이중 일부라도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 일단 숨통을 튼 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변동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전 고위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탈원전 때문에 전기원가가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에너지전환 때문에 원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 “이대로 가면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에 후대에 큰 짐을 넘길 수 있다. 모두 한발짝 물러서 중지를 모아야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시장이 자맥질을 거듭하는 산업 생태계에도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해외서 파격적인 단가하락이 본격화 된 재생에너지 산업은 국내서만 유독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고, 그마저도 왜곡된 전력시장단가(SMP)와 REC정산금으로 자생력을 잃고 있다. 중소발전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든 신산업이든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발전사, 에너지공단만 존재하는 산업이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언제부턴가 정책 빈틈을 노리는 자만 성공하는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전 재무구조 악화가 아니라 에너지신산업 출현과 활성화를 방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이 악화되고 신산업이 고용창출과 성장을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전력산업과 요금규제에서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진표 전력정책 전문변호사는 "한국 전력산업은 시대착오적 규제와 불합리한 정부관여 확대 등 퇴행적 행태로 기술자본의 혁신과 축적, 금융자본 유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전력산업 도태와 몰락을 피할 수 없다. 전기위원회의 독립규제기관화와 한전 지배구조 정상화 등으로 자유와 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티겠나. 카드 돌려막기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로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치 연료비 연동제가 전기요금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관리를 정부가 다시 맡는 방식이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선진국처럼 공공요금을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분리시킬 독립규제기관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내려놔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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