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끼리 해먹은 태양광사업...한전 참여 막은 태양광조합

[단독] 학교 태양광 지지부진 이유 봤더니…한전 참여 막은 태양광조합

한전 참여 시 훨씬 효율적 운영 배제

[앵커]
전기 요금 부담 탓에 학생들이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2016년부터 한전이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이후 한전은 돌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배경에 일부 친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태양광 조합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한전은 하지 말아라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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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빼곡합니다. 한전과 산하 발전사들이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가져가는 대신, 학교에 연 200만 원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4월엔 1호 학교 준공식과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했지만, 대선 이후 갑자기 사업을 중단합니다. 이유가 뭘까.

대선 한 달 뒤, 일부 친여권 인사가 포함된 태양광 조합 연합회가 국정기획자문위에 낸 제안서입니다.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합이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중기부에도 같은 내용의 규제 건의를 올렸습니다.

정유섭 / 의원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하면 훨씬 효율적인 진행이 됐을 겁니다. 결국 협동조합의 요구대로 다 된 겁니다"

협동조합들은 이후 10개 학교에서 666.51kW 어치 계약을 따냈습니다. 1kW당 평균 공사단가를 감안하면, 10억 원 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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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 중앙대 교수
"참여를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을 고민을 해야합니다."

한전은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한전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학교 태양광 설치는 3년전 목표의 3.8%에 그쳤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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