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600조 가치 잃은 것"…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이의 제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 및 정책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주최하고 원자력국민연대가 7일 주관한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전 세계에서 현재 한국처럼 탈원전·에너지 정책이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없었다”며 “독일도 원전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법률 개정절차를 통해서 진행했고 그 과정을 보면 원전 회사와도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스위스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7일 국회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2019.11.7 (김동규 기자)© 뉴스1
정 교수는 이어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든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든지, 국회서 법률을 통과시키든지 하는 방식이 작동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는데 이는 법치주의 파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으로 전력 가격이 상승하고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과연 탈원전이 얼마짜리 결정인지 봐야 하는데 600조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건설, 운영, 계속운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인 수십조원을 버리고 1조원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 80년 운영 허가도 받고 있는데 한국은 40년 혹은, 더 못쓰고 버리고 있어 수백조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발제가 끝난 후 최연혜 의원도 정 교수의 말에 첨언했다. 최 의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동률이 20%밖에 안되는데 (이는) 마치 호텔을 지어서 공실률을 80%로 가겠다는 것과 같다”며 “핵폐기물도 위험하지만 미세먼지 등 당장의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 생태계를 보면 두산중공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도 (원전)생태계의 큰 부분인데, 현재 신용등급이 BBB-로 여기서 1등급만 더 떨어지면 투기등급이 된다”며 “(한전이)주식회사라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탈원전으로 LNG(액화천연가스)나 석탄을 때면 당연히 원료비용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온 교수는 “현재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확 줄였고,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100%보다 카본프리(carbon free)100% 운동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dkim
"脫원전 국가에 누가 맡기겠나"…韓, 600조 큰 장 구경꾼 될 판
韓 원전 EU 인증 통과
2030년까지 전세계 160기 수주 경쟁…발목잡힌 한국
2017.10.09 보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춤했던 세계 원전시장이 영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현존하는 원전 중 경제성과 안전성이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는 한국 원전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의 까다로운 설계인증심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룩했지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세계 원전시장은 2015년 이후 신흥국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1000억달러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의 원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신흥국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60년간 운영권을 따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경. [사진 제공 = 한국전력]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 세계에서 59기 원전이 건설 중이며, 160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인도는 2030년까지 1500억달러를 투입해 신규 원전 15기를 짓기로 했다. 영국도 2030년까지 16기를 건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터키, 필리핀, 체코,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란드 등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장`이 열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달에 1.4GW급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에 나선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우디 정부와 함께 10만㎾급 소형 스마트 원전 2기를 기술 이전 및 현지 건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설계를 진행 중이다. 두 나라 간 원전 협력체계가 견고하기 때문에 대형 원전 발주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원전 업계 평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같은 초대형 수주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가사업"이라며 "최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진짜 수출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원전시장 빅 마켓이 열리고, 한국 원전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겹경사`를 맞았지만 국내 원전 업계는 전혀 웃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에도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원전 수출이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각적인 정부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태도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불만이 쏟아진다. 원전 업계는 수출은 고사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를 염려하는 상황이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업 원전을 가동한 영국이 대표적이다. 원전 종주국이던 영국은 현재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을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외국 업체에 맡기고 있다. 원전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장기간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았고, 결국 기술력이 급격히 뒤처졌기 때문이다.
이창건 원자력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은 "원전 수출은 한 번 건설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원전이 가동되는 60년 동안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포함해 수출이 이뤄진다"며 "탈원전 정책은 원전 기술 퇴보로 이어져 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탈원전하는 나라의 원전은 아무도 사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과 원전 수출을 놓고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개 측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중단 측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이후 지난 8년간 원전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며 "원전 수출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모두 한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나 우리가 차지하는 시장이 좁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반면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을 중단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원전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60년 동안 쌓아 온 원전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향후 30년간 600조원으로 예상되는 세계 원전시장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UAE 수출 원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국적 전문가의 규제 검사를 통과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중국도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한국에 요청할 정도로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원전 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다. 그러나 그동안 백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세계 원전시장 600조원 중 실질적으로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크지 않다"며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것을 감안할 때 업계를 만족시킬 수준의 지원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재만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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