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 2030 선포..."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 재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
2030년까지 철도망 2배로 확충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선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10월 31일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으로,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②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③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④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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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1.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① 수도권 주요거점을 광역급행철도로 빠르게 연결하여,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수도권급행철도 A노선(’23), 신안산선(’24)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하고, 수도권급행철도 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서부권 등에 신규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호선(과천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하여 급행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하여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16%→35%, ’30)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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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유기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수인선(’20, 동서축), 대곡~소사(’21, 남북축) 등 동서·남북축을 보강하고, 사상~하단선(’23, 부산·울산권), 광주 2호선(’25, 광주권) 등 도시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광∼태화강(’21, 부산·울산권) 등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운행으로 수송능력을 증대할 예정이다.
③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시에서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여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트램-트레인’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④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여 도심 교통량의 분산을 추진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상습정체구간 2곳(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미착공 구간의 조속 착수를 통해 ’26년 전구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⑤ 주요 간선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한다.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연구용역 중), 부산·울산권 사상~해운대(민자적격성 조사 중) 등에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BRT·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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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버스의 대폭 확대와 함께 서비스도 향상한다.
① M버스 운행지역을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등 운행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정류장 대기 없이 M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노선으로 예약제를 확대(’22)할 계획이다.
②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라∼강서 2단계 등 광역BRT 구축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BRT를 S-BRT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③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존 광역버스 보다 이동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고속 전용차로와 함께 정체가 심한 종점부 구간에는 지하에 전용차로 및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이동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연계·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심형(삼성역 등), 회차형(청계산입구역 등), 철도연계형(킨텍스역 등)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 기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및 공유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검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20 시범사업)하여 정류장 대기시간과 차내 혼잡을 줄이는 등 이용편의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3.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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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쪼개기·연접개발 방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2배로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100만㎡ 또는 인구 2만 이상, (개선) 50만㎡ 또는 1만 이상
아울러, 지구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개통시기의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광역교통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에서 나타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 광역버스 운행, 환승정류장 설치 등 즉시 시행 가능한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활용,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이 개통될 때까지의 공백기 동안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입주 초기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체계를 개편하고,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교통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대도시권역별 위원회, 광역교통갈등관리위원회 등 광역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실현한다.
’20년부터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CNG, 수소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고, 역사(驛舍) 등에 공기정화시설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안심지대’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목적지까지 끊김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적 대중교통 수단(광역버스, GTX 등)과 공유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을 결합하여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을 분석하여 개인별 최적 통행플랜을 제시하고 일괄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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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30년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른 출퇴근) 간선급행망의 조기 구축 및 연계교통 강화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벼운 출퇴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로 광역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게 되며, 광역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은 50% 수준을 달성하고,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수송분담률이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리한 출퇴근) 환승센터 중심 교통수단의 연계를 강화하여 환승·대기시간이 30% 이상 단축되며, 광역철도의 수송능력 증대, 2층 전기버스 운행 등으로 광역대중교통 혼잡도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C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과 함께, 역사(驛舍) 등 대중교통시설에 공기정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안심하고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청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 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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