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포기 학교 증가..."안전 문제"

학교 태양광 '퍼주기 지원'에도… 신청 학교 56% 중도 포기

서울시·교육청 "최대 4000만원 지원금 주겠다"며 독려하지만
옥상 면적부족·건물노후·방수 문제 등으로 설치 못하는 곳 많아
지원금 차별도 논란… 협동조합에 맡기면 민간업체 10배 인센티브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는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햇빛 발전소' 사업을 3년간 추진하다 지난해 백지화했다. 옥상을 한전에 빌려주면 연간 140만~250만원의 임대료를 10년간 받을 수 있고, 태양광 협동조합에 맡기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최대 4000만원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했지만, 결국 접었다. 안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학교처럼 옥상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다 포기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 협동조합방식의 74㎾급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서울교육청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주며 독려했지만, 실제론 설치 면적이 부족하고 건물이 낡아 포기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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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의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중·고교 1305곳 가운데 지금까지 297곳이 신청했지만, 절반이 넘는 167곳(56%)이 사업을 취소했다. 설치 완료는 102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500개 학교에 햇빛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지만, 참여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16년의 경우 146곳에 달했지만, 매년 급격하게 줄더니 올해는 9월까지 11곳에 그쳤다. 중도 포기가 속출하면서 실제 설치 학교는 2016년 66곳, 2017년 10곳, 지난해에는 2곳에 그쳤고 올 들어서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상 태양광은 탁상행정 표본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작됐고,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원에 나섰다. 당초 서울시는 "학교는 대부분 남향이고 옥상 구조가 간단하며, 공사가 용이해 태양광발전 사업의 최적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정남향이 아닌 학교가 많고, 옥상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이나 장치 때문에 최소 설치 면적(300㎡)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 사업 신청을 했다 포기한 167곳 가운데 55곳(33%)이 '설치 면적 부족' 때문이었다. 건물이 지은 지 35년을 넘어 너무 낡았거나, 방수 문제, 안전 문제 등으로 포기한 학교가 37곳(22%)이었다.

설치가 완료된 학교에서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14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중복 응답)를 해보니 '행정적 업무가 추가돼 힘들다'는 응답이 9곳이나 됐다. 유지·관리의 어려움(7곳)과 감전 사고나 건물 안전 등이 걱정된다(5곳)고도 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교 교장은 "대부분 학교들은 면적이 작아서 설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옥상 한가운데 실외기가 있어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최근 열린 태양광발전 관련 회의에서 "입지가 좋은 학교들은 모두 설치돼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협동조합에 맡겨야 인센티브 10배
'햇빛 발전소' 사업이 주춤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협동조합형'에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협동조합형은 교사·학부모·지역 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태양광 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친여 인사가 주도하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인센티브가 40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한전이나 민간 태양광 업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지원금이 400만원이라 10배나 차이가 난다. 그래도 학교들은 협동조합형을 선호하지 않는다.

사업 신청을 했다 무산된 한 중학교 교장은 "협동조합의 경우 공신력이 떨어지는데 왜 교육청이 협동조합만 홍보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협동조합형은 힘을 합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있어 추진하는 것이라 인센티브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손호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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