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노조 횡포 방관하는 고용부/ 건설노조 형틀목수 파업 돌입
[사설] 건설노조 횡포 방관하는 고용부, 이런 게 '소극행정' 아닌가
건설현장이 이번엔 조합원 우선 채용을 압박하는 건설노동조합들의 이른바 ‘준법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에서만 네 곳의 공사현장에 몰려가 집회를 열었다. 이름만 ‘산업안전보건법 시정 촉구대회’ 등이지, 사실상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한 시위였다.
건설노조는 해당 공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거나, 현장을 드나드는 건설장비에 환경시설물 등을 제대로 부착했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식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노조원을 고용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태업’을 끝낸다. 채용을 강요하거나 압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공기(工期) 준수가 생명인 건설사들은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방도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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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채용을 빌미로 한 현장 점거 등 건설노조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처벌을 하려면) 건설사가 채용 압력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장에 문제가 될까 봐 진술을 꺼린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대신 채용절차법 위반을 막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건설사와 비노조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 ‘건설노조 횡포를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이 수십 건을 넘고 있는데도 계속 방관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런 고용부의 모습은 기업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다르다. 기업에 사소한 안전관리 미비 의혹만 불거져도 현장조사에 나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기 일쑤다. 노조엔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침묵만 지켜서는 노조의 불법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없다. 고용부의 이런 노조 눈치보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책을 지시한 ‘상습적 소극행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한경닷컴,
[사설] 건설노조 횡포 방관하는 고용부, 이런 게 '소극행정' 아닌가 건설현장이 이번엔 조합원 우선 채용을 압박하는 건설노동조합들의 이른바 ‘준법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에서만 네 곳의 공사현장에 몰려가 집회를 열었다. 이름만 ‘산업안전보건법 시정 촉구대회’ 등이지, 사실상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한 시위였다. 건설노조는 해당 공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거나, 현장을 드나드는 건설장비에 환경시설물 등을 제대로 부착했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식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노조원을 고용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태업’을 끝낸다. 채용을 강요하거나 압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공기(工期) 준수가 생명인 건설사들은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방도가 거의 없다.
유튜브 edited by kcontents 올초부터 채용을 빌미로 한 현장 점거 등 건설노조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처벌을 하려면) 건설사가 채용 압력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장에 문제가 될까 봐 진술을 꺼린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대신 채용절차법 위반을 막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건설사와 비노조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 ‘건설노조 횡포를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이 수십 건을 넘고 있는데도 계속 방관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런 고용부의 모습은 기업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다르다. 기업에 사소한 안전관리 미비 의혹만 불거져도 현장조사에 나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기 일쑤다. 노조엔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침묵만 지켜서는 노조의 불법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없다. 고용부의 이런 노조 눈치보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책을 지시한 ‘상습적 소극행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한경닷컴,
건설노조 형틀목수 23일부터 파업 돌입 일당 1만원 인상, 임금체계 개편 TF 구성 놓고 노사 힘겨루기 건설노조건설노조 형틀목수 조합원 2만여명이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월부터 건설회사와 임금·단체협상을 했지만 사측이 노조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며 "23일부터 지역별 산개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 등 전국 5개 철근콘크리트협의회는 내년 형틀목수 기능공 일당과 휴일수당 지급을 놓고 6개월째 교섭 중이다. 노조 요구는 현재 21만원인 일당을 내년부터 22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주휴수당을 달라는 것이다. 다만 올해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만 결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체계 문제는 노사가 TF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수정안을 던진 상황이다. 사측은 그러나 임금인상과 임금체계 개편 TF 구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사가 임금체계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배경에는 포괄임금제가 있다. 사측은 일당 21만원이 포괄임금인 만큼 주휴수당을 비롯한 제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 기본급은 일당의 80% 수준인 16만8천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는 단협에 명시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급은 일당 100%인 21만원이라는 입장이다. 기본급 기준금액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에 따른 휴일수당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노조는 지역별 파업과 교섭을 병행한 후 진전이 없으면 28일 분과 대표자회의를 열어 파업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케이콘텐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