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한전공대 설립 속도...적자에도 밀어 부쳐?
탄력받은 한전공대 설립…‘적자’ 한전 1조8000억 투입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였던 한국전력 (26,300원▲ 250 0.96%)의 한전공대 설립 논의가 큰 논란 없이 국감을 통과했다. 한전공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으로 적자를 내는 한전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개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을 서두르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적자에도 한전공대 설립 강행…설립비만 8000억·운영비 1억
지난 11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한전 적자, 학령인구 감소 등을 들어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했으나, 한전 측은 일관된 대답으로 야당의 견제에 대응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공대는 에너지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한전의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모델의 대학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한 판에 적자기업에
전기료 올려서 재원조달?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김종갑(가운데) 한국전력 사장이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획대로라면, 한전은 전남 나주 부영CC 부지(40만㎡)에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전공대를 세운다. 한전공대는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정원 외 외국인 학생 300명 등을 선발하고 교수 100여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에너지공학부’ 단일학과만 개설되며, 강의없이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만 진행한다.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산업통상자원본부는 개교 전까지 한전공대 설립에만 약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개교 후 10년간 운영비만 1조원이 추가로 들어 총 1조6000억~1조8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전은 2017년 4분기 이후 내리 적자를 기록한 데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9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상황이라 한전공대 설립으로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공대 설립이 한전의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김종갑 사장은 "어려울 때도 투자는 계속해야 한다며 "학교는 한전의 앞날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답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
대학 진학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학 설립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으로 2024년이면 전국 대학 신입생 정원의 25%인 12만4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현재 전국에 카이스트(대전), 포스텍(포항), 유니스트(울산), 지스트(광주)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만 5개에 달한다. 이들 5개 대학은 물론, 서울에 밀집된 유수 대학들도 에너지 관련 학과를 개설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재정을 특성화 대학에 짓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한전이 운영하던 수도공대가 재정난으로 7년 만에 문을 닫고 에트리(ETRI)와 KT가 세운 한국정보통신대학교도 6년 만에 폐교를 한 전례가 있어, 한전공대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MIT는 1조달러를 들여 인공지능 대학을 학교 내 설립하기로 했다"며 "(한전공대도) 광주과기원 등 다른 종합대학 내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김종갑 사장은 "기존 대학에 새 학과를 조성하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그동안 외주 맡긴 연구개발이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한전공대에서) 융복합 연구를 한꺼번에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전공대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필요한 프로젝트와 연구만 하는 구조라 주변 대학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종합대학과 특성화 대학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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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맞추려 정부는 교육법 개정하면서 지원
한전공대 설립을 둘러싼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공대는 이르면 내년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설립 규정 등을 개정하면서까지 2022년 3월 개교가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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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6개월 전에만 발표하면 된다. 이전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했다. 한전공대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원래대로라면 2020년 5월까지 대입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2021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돼 대학 설립 작업에 여유가 생겼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개교하려고 교육법을 위반해 가면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며 "2021년 상반기에 기공식을 열어도 공사기간이 18개월인데 어떻게 (2022년 3월 전까지) 완공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재은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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