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脫원전이 무서운 진짜 이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원전 생태계 붕괴로 기강 해이
안전 규제 原安委도 불능 상태
중대사고에 손 못쓰고 당할 판"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脫核)선언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은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원전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불가피하게 석탄과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즉각 폭증했다. 한전은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어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계통연계와 주민 반대로 기대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년간 이를 지켜본 국민의 우려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탈원전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국민도 55만 명을 넘었다. 놀라운 수준의 반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관되게 묵묵부답인 ‘불통의 아이콘’이다.

탈원전을 함으로써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정책으로서 실효성도 없다. 역설적이게도 탈원전이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탈원전 이후 원전 종사자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현장을 떠나려 하고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번 한빛 원전 1호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무자격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절차위반은 안전에 대한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다. 더 나아가 미래가 불안한 전문 인력들은 해외로 내몰리고 어렵게 축적해온 원자력 관련기술은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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