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최규성, 태양광 비리로 퇴출되고도 아직도...
태양광 비리로 퇴출되고도… 허인회·최규성의 '태양광 돈벌이 2탄'
허씨 "투자하면 年 12% 수익" 대부업체까지 끼고 펀드 모금
최 前 사장은 공기업 사임 후 제주도 목장 7000평에 설비 추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켰던 여권 인사들이 각종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불법 하도급 영업'이 적발돼 서울시에서 태양광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최근 다른 지방에서 대부 업체를 끼고 일반인들의 자금을 조달해 태양광 시공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허인회 이사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허씨의 조합은 최근 한 대부 업체와 협약을 맺고 총 3억7000만원 규모 '태양광 펀드'를 모금했다. 허씨는 주변에 "연 12% 투자 수익이 나오는 태양광 클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대부업체는 이렇게 모은 돈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에게 고리로 빌려줬고, 이 사업자는 강원도 홍천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허씨의 조합은 이 발전소의 시공을 맡았다. 이런 식으로 경기 가평 태양광발전소 착공을 위한 모금도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일반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 12%가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과의 계약을 내세우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과장 광고"라며 "지자체 시공 허가 등 완공까지 변수가 많으니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허씨는 "금감원 허가를 얻은 합법적인 활동이며,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태양광 업체 T사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전 의원은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이전 태양광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이권 개입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다. T사의 대표이사는 최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윤모(41)씨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목장 겸용 태양광발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주도 목장 7000여 평(2만3400㎡)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목장 부지 내 태양광 사업을 건의했으나, 제주도는 "중산간 난개발, 부동산 투기, 초지 훼손, 제주 특유의 공동목장 잠식 등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고 곽 의원 측은 전했다. 최 전 의원은 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시절 '농사 겸용 태양광 사업'을 위한 전국 목장용지 현황 조사를 지시했고, 사임 직전 이 결과를 보고받았다. 사임 한 달 만에 T사가 설립됐고 최 전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곽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여권 출신 '태양광 마피아'들의 이권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준호 기자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7/201910070007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