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정·산업용 전기요금 2022년까지 단계적 인상 검토
에너지경제硏 용역 보고서
석탄·LNG 등 원료 가격과 전기료 연동제 도입도 제안
한전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입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문건에는 '2022년까지 전기료의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중에 1조짜리 한전공대 설립?
한전 영업이익
에경연은 구체적으로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의 가격과 전기료를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요금 및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시간대 할인 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전은 전기료 체계 개편에 관한 용역을 지난 5월 에경연에 의뢰했고, 이 용역은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문건은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 보고서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문건 내용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매년 수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적자에 빠졌다. 2017년 4분기부터 내리 적자로, 올 상반기 영업손실만 9285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전 김종갑 사장은 작년 7월 "두부(전기)가 콩(석탄·LNG)보다 싸졌다"며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한전의 용역보고서 내용은 한전의 바람일 뿐"이라며 "다만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만큼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필수사용량보장공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이 올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3000여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되자, 산업부와 내년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현묵 기자 조선일보
"국민 노후자금인데"… 국민연금 '한전 투자'로 9000억 손실
국민연금이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들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해 9000억원의 평가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연금이 민간기업과 달리 한전 등 공기업에는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4~2018 국민연금 공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전과 자회사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9000억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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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동안 국민연금이 한전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 (2조3000억원,지분율 7.13%)이었다. 이후 2017년까지 국민연금의 지분 비율은 6.14%까지 꾸준히 줄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원전사업을 시행한 2018년 국민연금은 한전 지분율을 7.26%까지 확대하는데 이 때 자산 가치는 1조 5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PS, 한국전력기술에서도 함께 발생했다. 한전 KPS는 지분율이 2014년 5.53%에서 2018년 10.47%로 두 배 정도 크게 늘어난 반면 주식 평가가치는 1984억원에서 1564억원으로 420억원 하락했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지분율은 2014년 7.62%에서 2018년 7.22%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평가가치는 1495억원에서 576억원으로 919억원이나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한전의 경우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유지하면서 부채율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손해는 향후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전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의결권 행사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의결권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기업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총 316개 의결 사안 중 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던진 수는 16개(5.1%)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전체 1만1410개 의결 사안 중 던진 반대표 1988개(17.4%)의 1/3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선임된 한전 상임감사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흔쾌히 찬성표를 던졌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 인사가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에 선임될 때도, 문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인사가 한전KPS 상임이사에 선임될 때도 ‘낙하산 인사 비판’이 이어졌지만 국민연금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해당 인사 이후 2018년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전KPS는 D등급, 한국가스공사는 C등급, 한국전력기술은 전년보다 한 단계 더 하락한 D등급을 받는 등 부실한 경영 성과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탈원전사업을 위해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천억원씩 손해를 보며 한전 등의 공기업에 쏟아 붓고 있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로 민간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국민연금이 눈 감고 있는 공기업의 부실 경영ㆍ낙하산 인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엄격한 투자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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