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투입 보수 월성1호기, 탈원전 기조 하에 속전속결 조기 폐쇄강행

7000억 들여 고쳤는데… '경제성 없다'며 영구폐쇄 속도전

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 문제삼아 지난해 조기폐쇄 결정 전기 판매단가 실제보다 낮게 전망, 악의적 과소평가 의혹 원안위, 폐쇄근거 부족 지적에도 11일 영구정지 심의 강행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될 위기에 놓인 월성 원전 1호기는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이 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 등을 교체해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안을 심의키로 해 영구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7000억원 들여 노후 설비 교체… 10년간 수명 연장 허가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설계 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허가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한수원은 2009년 12월 원안위에 수명 연장을 신청하고, 5925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연장 가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1047억원을 집행하는 등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했다.

7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정재훈(오른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엄재식(왼쪽)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답변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엄 위원장은 이날 ‘경제성 과소평가’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가 예정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11일 영구 정지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2년 11월 허가 기간 만료 뒤 3년간의 논란 끝에 원안위는 2015년 2월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 결정에 따라 월성 1호기는 당초 운영 허가 만료 시점인 2012년 11월부터 10년 뒤인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6월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이 불거졌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면 원안위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한수원 이사회가 가동 중단을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원안위 입장에선 2015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내린 판단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도록 종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그 예상대로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긴급 이사회를 소집,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2월엔 한수원이 원안위에 영구 정지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오는 11일 이를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과소평가 의혹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월성 1호기 경제성 과소평가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7일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에서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6만2092원, 2019년 1~7월 5만6068원으로, 한수원 전망치보다 각 10.9%, 6.5% 높았다.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예상 전력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상의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하면 판매 수익 차액은 230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전망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했다"며 "한수원 이사진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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