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는 전부 건축이 가능하다?

     얼마전, 뭘 좀 찾아보다가 땅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여느 광고가 그렇듯 앞부분은 주변 호재들 그리고 장밋빛 전망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혹할 만큼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광고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니까 이것저것 관련있는 내용들을 다 끌어다 오는 것은 뭐 괜찮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건 바로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광고하는 땅 주위는 온통 개발제한구역임에 틀림이 없는데.평당 30만원대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개발제한구역 사이에 아주 일부 있는 주거지는 아님에 틀림없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매력은 1년 후 분할이 가능하고 집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

토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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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개발제한구역에 분할을 하고 집을 지을수 있다니?? 물론 이축권 이런거 사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집을 지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축권을 사서 짓는다면 투자금액이 훨씬 늘어나야 하는것이죠.

​광고하는 내용에는 도시지역 땅이라고만 강조했으니 저런 부가설명이 마치 사실인것처럼 보일수도 있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도 도시지역 땅이긴 하거든요.정확히 말하자면,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 상의 구분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 상의 구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워낙 많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법에 해당하는 구분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죠. 앞서 광고한 땅은 바로 용도지역상의 구분만 강조한 거구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발제한구역 땅을 사는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땅도 사는 분들 많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사는게 잘못 된 거겠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용도구역 등 많은 용어를 안다고 해서 좋은 투자를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끔은 머리만 너무 커져서 아예 투자를 어렵게 하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런 걸 모르면 남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휘둘릴 가능성은 분명 높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공부, 즉 토지이용계획원 정도는 해석할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이 안되시려면요.

박보혜 한경닷컴 칼럼니스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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