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사업 어쩌라고

대규모 신재생 발전 증가 속 소규모 태양광 어쩌라고…

 

REC 가격 급락, 계약 방식 따라 같은 전기량 팔아도 수입 달라

공공 부문 신재생 진출 확대되면 REC 거래 가격 추가 하락 불가피

조배숙 의원 ‘소규모 태양광 시장 안정성 확보 대책 마련돼야’

    REC 가격 급락으로 판매 방식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간 수입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발전사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시장 참입이 늘면서 REC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솔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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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 을)에 따르면 2017년 신규 설비 기준 고정 가격 계약(한국형FIT, SMP+REC)을 체결한 사업자의 REC 평균가격은 10만2214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의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은 12만8585원을 기록했다.

양 측간 차이는 2만6371원으로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가 더 많은 REC 수입을 올렸다.

지난 해 역시 신규 설비 기준 고정가격을 체결한 사업자의 REC 평균가격은 9만380원,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9만4949원으로 4569원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그 격차는 좁혀 졌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고정 가격 계약 사업자 REC 평균가격이 8만4375원,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7만1620원으로 역전됐다.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같은 전기를 생산해 팔아도 REC당 수입이 1만2755원이 적은 셈이다.

계약 방식 여부와 상관없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입은 줄고 있다.

REC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한전 발전 자회사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대상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설비를 늘리면서 소규모 발전의 사업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RPS를 적용받는 발전사는 한전 산하 발전 회사들과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과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사를 포함해 총 21곳에 달한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총 296개 발전소, 약 4241MW의 설비용량에 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용량인 1만3884MW의 30.5%를 넘어서는데 향후 새만금 태양광, 풍력 등 국책 사업에 공급의무 발전사들이 대규모 참여하게 되면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REC 가격 하락에는 설비 투자비 하락, SMP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이 늘어나는 것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그리고 소규모 발전사업자 안에서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정부는 의무공급비율 확대와 계약체결 기준 확대 등 현행 RPS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필 기자 앤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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